화순군민신문은 지난 5월 11일 화순군의회에 2012년 화순군의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를 신청하면서 공개방법란에 전자파일에 체크를 하였다. 하지만 결정통지서에는 열람․시청란에 체크가 되어있었고 본지 기자는 군의회사무과를 방문하여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을 들어야 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열람과 직접방문으로 했다.”고 말했다. “예전에도 정보공개가 되었지만 언론사에서 자의적으로 해석, 보도하여 어려움 점이 있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명을 하기 위해 직접방문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여기서 몇 가지 심각한 점을 짚고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민원인 요구한 형태를 담당 공무원이 임으로 변형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보공개 민원부서 공무원은 “원칙은 민원인의 요구대로 하되 정보공개 내용이나 용량에 따라서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의장과 부의장이 사용했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일일이 민원인에게 해석과 설명이 필요하느냐는 것이다. 의장과 부의장이 사용했던 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과에서 취합하여 하나의 텍스트(문건)로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의회사무과는 관리하고 있는 문건만 민원인에게 애초의 공개방법대로 공개만 하면 되는 것이다. 언론은 그 텍스트에 입각하여 취재하고, 보도하면 해석은 군민들과 독자들의 몫이다. 물론 언론이 왜곡하였다면 그 책임은 언론이 져야만 할 것이 당연하다. ▲언론사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인에게 아무런 사전에 통보나 협의도 없이 의회사무과가 일방적으로 변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언론을 무시하는 것일 수 있고, 일반 군민이나 민원인들에게는 또한 어떻게 대접하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의장과 부의장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1천3백만원이 넘고 있다. 1년의 1/3이 지난 기간이지만 1년으로 유추했을 때 약 4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업무추진비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작년 2011년에 사용된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는 무려 7천만원이 넘었다. 군민의 막대한 혈세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거의 대부분은 식비로 사용되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군민들이라면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가 비정상적인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이선 부의장의 경우 하루에 48군데 식사비로 결제되기도 했다. 의회사무과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의장․부의장 등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역할은 삼가하는 것이 군민들에 대한 도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