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7일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는 소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결정 방법의 개선 등에 관한 초ㆍ중등 교육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교과부는 농산어촌 지역의 대부분 학생들은 복식수업 또는 전공 상치교사 운영 등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학교에 입학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양호한 교육여건을 갖춘 학교의 통학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ㆍ학부모에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과 최소 적정규모의 초ㆍ중등학교 설치 및 운영 기준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기위해 개정안을 내세웠다.

이는 적정규모의 학교 육성을 위해 최소 적정규모 기준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소 학급당 학생수는 20명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이다.

그러나 현재 화순읍내 학교를 제외한 다른 지역 학교 현황은 개정안에 맞는 최소 기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화순군 초ㆍ중등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6교, 중학교 10교이다. 교육법시행령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는 화순읍내 초ㆍ중등학교 5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21교이다. 이는 화순군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 위기에 내몰릴 뿐만 아니라 예산 및 시설투자 지원 등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의 교육 황폐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한 학교군내 신입생 배정시 입학지원자가 원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특정학교 쏠림 현상’을 초래해 특정학교의 과밀화가 생길 수 있으며 교실증축등의 문제가 우려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초ㆍ중등 교육법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교과부에 제출하였다.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이며 대도시ㆍ농산어촌ㆍ도서벽지의 교육불균형을 더욱 야기 시키는 개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리 화순군 교육관련사회단체에서도 교육법시행령에 대해 조만간 워크숍을 통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회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