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1일에 화순군민신문 박하은 기자는 화순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파악하기위해 정보공개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아본 결과 신청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공개되었다. 처음 신청한 공개 방법은 ‘전자파일’로 신청하였으나 결정통지서 확인 결과 공개 형태가 ‘열람・시청’으로 체크되어 있으며 교부방법을 직접방문으로 결정되어 있었다.

박하은 기자는 화순군의회에 결정통지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의회사무과는 “예전에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적이 있다. 그때 언론에서 설명도 듣지 않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보이는 대로만 해석 보도되어 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직접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직접방문으로 결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순군의회는 민원인 정보공개를 신청한 형식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을 민원인의 신청 방법을 무시하고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의 합리화를 설명하려는 과잉충성이거나 시쳇말로 ‘오버’한 것으로 보인다.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설명을 위해서 정보공개 신청방법까지도 임의로 변형시켜서 민원인을 의회에 방문하게까지 하는 것은 행정의 월권이고 변형시킨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방식의 또 다른 문제를 제기시킬 수 있다. 공개 자료에 대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접 방문을 결정한 것이라 하지만 민원인의 의사결정을 무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개 자료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는 것은 그 자료가 부실하다는 면이 있다는 것인데 이를 수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때에서만 처리하려는 군의회의 태도는 고쳐져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자료인 만큼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개선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