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되는 밭농업 직불제 신청기간이 농업인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1개월 연장,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올해 처음 도입되어 추가 홍보가 필요한 점, 신청기간이 농번기와 겹쳐 기간 내에 농업인의 신청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6월 30일까지 약 1개월 가량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당초 농식품부는 ’12년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을 받을 계획이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사무소(소장 위후환)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밭농업직불제 등록 신청을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마쳐야 밭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지적 공부상 밭인 농지에 정부가 정한 대상품목을 재배해야만 가능하다.

대상품목은 19개 품목으로 동계작물 6품목(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하계작물 13품목(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이며, 이번 신청은 하계작물만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농지 소재지인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확인서, 영농확인기록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또한 경영체변경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시 읍ㆍ면사무소에서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ha당 400천원(㎡당 40원)이며, 지급상한은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로 정해져 있다.

신청된 농지는 대상 품목 경작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ㆍ군사무소에서 현지 조사하여 신청서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농약잔류검사 등 이행여부의 점검과 실경작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밭농업직불제 등록을 신청하는 농업인께서는 신청 농지의 등록 품목이 직불금 대상(하계작물 13품목)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서의 등록 품목을 해당 농지에 경작하여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으로 신청품목을 파종하지 않아 밭농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신청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밭농업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요 식량작물과 필수 양념채소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