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솔로몬.한국.미래. 한주 4개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추가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축은행들이 이처럼 부실의 늪에 빠진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다. 규제완화를 통해 저축은행들의 몸집 불리기와 위험사업 추구를 방치하고, 부실이 발생하면 이를 은폐하고 폭탄 돌리기식으로 무마하려 한 금융당국의 정책실패 때문이다.  국회와 감사원이 나서서 그동안 부실을 은폐하고 감독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금융감독 담당자들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적자금 투입 등 정공법을 통해 저축은행을 구조조종해야 한다.

2년에 걸쳐 총20개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
금융위로부터 6일 조치받은 4개 저축은행에 지난해 조치를 받은 16개 은행을 합치면, 두 해에 걸쳐 총 20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됐다. 그동안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통해 금융산업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각종 부패.비리 등 전방위적 도덕적 해이의 실상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만천하에 공개되기도 했다. 예금자의 피해도 극심했다. 지난해 영업정지를 받은 16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는 총 7만 4000여 명에 이르며, 금액은 무려 2조 6000억원을 상회했다. 또한 이번 4개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사태에서도 1만명 이상의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저축은행 사태가 이번 추가 영업정지 조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08년부터 4차례에 걸쳐 저축은행들이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 부실PF대출 채권은 적기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3년 말부터 사후 정산기간이 도래해 다시 저축은행들이 매입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저축은행별 캠코 매각PF대출 충당금 적립현황'이란 자료가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감사보고서상 캠코에 매각한 부실PF대출 채권 매각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저축은행 41곳의 매각원금 총액은 4조 8054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들이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7044억원에 불과하다. 사후 정산과정에서 매입해야 할 원금의 약14%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사후 정산 시한이 아직 1년 반 가량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이들 저축은행들이 약 4조원에 달하는 부족 금액을 적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 산업의 안전성을 크게 훼손한 저축은행 사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원인은 무엇보다 금융정책의 실패에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저축은행들이 부실의 징후를 보일 때마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한다"는 상호저축은행법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위험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저축은행의 손에 쥐어 주는 정책을 펴왔다.

정책실패와 부실은폐에 책임 있는 모든 관련자 처벌해야
이제 부실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되었다. 국회와 감사원이 나서서 즉각 금융당국의 무능과 임무 해태에 대한 철저하 조사를 실시해 정권을 막론하고 정책실패와 부실은폐에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자에 대해 민관을 불문하고 지위 고하를 떠나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부실한 저축은행에 대해 또다시 폭탄 돌리기식으로 눈가림하려 할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정공법을 통해 부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화순읍 출신으로 화순초, 화순중, 인성고, 중앙대 법대를 나와 코리아포커스 기자,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시민의 권익을 위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성공회대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안진걸
성공회대학교 교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조직팀 팀장
코리아포커스 사회팀 팀장
참여연대 민생희망팀 팀장성공회대학교 교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조직팀 팀장
코리아포커스 사회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