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남도뉴스는 지난 6일 화순군의회 의장단의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한 기사를 내놓았다. 이 기사에 따르면 조유송 의장의 업무추진비가 매년 2천7백7십2만씩 2년간 5천5백4십4만원을 거의 ‘밥값’으로 지출됐고, 이선 부의장의 경우도 2011년도에만 “총 334회에 거쳐 1천3백8십만원을 의정활동 ‘밥값’으로 지출됐다고 보도했다.

화순군의회 의장단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사다. 화순군민신문은 남도뉴스 5월 6일자 ‘화순군의회 정보공개「쉬쉬」’라는 제하의 기사를 발췌하여 싣는 것을 밝힌다.<편집자 주>

화순군의회 의장단, 년간 7천만원 넘게 ‘밥값’으로 나갔다.
조유송 의장, 업무추진비 문체부장관 보다 많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 부의장, 작년도 334회 밥값은, 매일 혈세로 지출한 셈이다.

2010~11년도 군의회 조유송 의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년 2천7백7십2만씩 2년간 5천5백4십4만원을 거의 ‘밥값’으로 지출됐다. 이 금액은 유인촌 前문화관광체육부 장관(2008.2~11.1재임기간)이 동안 사용했던 매년 2천4백3십6만원 보다 많은 혈세다.

월별로 따져보면 조 의장은 매월 2백3십1만원을 사용했다. 그에 비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매월 2백3만원을 지출했다. 조 의장이 유 장관보다 매월 28만원을 더 많이 사용한 금액이다. 업무추진비만 놓고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조 의장이 "국내외를 넘나들며 문화. 체육을 전담하는 문체부장관보다 활동 무대가 넓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사들을 더 많이 만난 셈이다.

조 의장이 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106회에 거쳐 1천7백7십만원을 ‘밥값’으로 사용했다. 조 의장이 사용한 밥값 중에는 적게는 분식집에서 3만2천원이었고, 가장 많이 사용한 ‘밥값’은 2011년도 10월10일 3군데에서 사용한 8십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격려물품이나 화분 또는 소모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장단에서 가장 씀씀이가 큰 의원은 이선 부의장이다. 2011년도에만 "총 334회에 거쳐 1천3백8십만원을 의정활동 ‘밥값’으로" 지출했다. 이 부의장의 씀씀이 내역이다. 2011년 2월16일 1백7십4만8천원을 48곳의 식당에서 썼다.

같은 해 3월15일에는 2백2십8만원을 60곳에서 사용했다, 또 6월15일은 도곡 소재 모 식당 등에서 1백5십7만을 지불했다.7월12일에는 화순읍 모 장어구이집 등에서 1백7십9만원을 사용했다.

8월18일은 곱창집 등에서 1백5십여만원을 사용하는가 하면, 9월19일에는 도곡에 있는 비싸기로 소문나 있는 한정식집 등에서도 1백3십여만원을 사용했다. 10월11일 모 숯불갈비집 등에서 9십만5천원도 의정활동 ‘밥값’으로만 결재됐다.

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금액보다는 사용성격이 투명해야..
군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문제점은, "사용의 장소와 날짜 금액만 명시돼 있는 포괄적인 내용만 공개" 되고 있다.

특히 이선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는 회기 중에 관내 곳곳에서 사용됐다. 그러나 "사용 장소 말고는 사용목적과 접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짜 맞추기’ 내용으로 공개하다 보니, 하루 60여 곳에서 동시에 사용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도 하다. 이는 평소 ‘쌈지돈’처럼 사용하고 한꺼번에 결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가족이나 지인들과 식사 자리인지, 선거구민들에 대해서 접대를 했는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군의회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은 투명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군의회의 정보공개 내용은 의혹만 제공하는 수준이다.

더군다나 화순군의회 회기는 평균 80일~100일사이다. 그렇다면 이 부의장은 회기 일수에 비해 거의 4배에 이르는 업무춘진을 위해 ‘밥값’을 사용한 것이다.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업무추진비 전액이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군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를 사용할 때는, “사용목적과 참석대상자 날짜 금액이 명시된 영수증 등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군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세출예산집행기준에는 30만원 이상 집행시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주소, 성명 등을 증비서류에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있다. 군의회도 투명한 예산집행과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