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심각해지는 주택난 해소와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순읍 삼천·광덕 지역에 택지개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택지개발 지역으로 화순읍 삼천리‧광덕리‧부영6차 아파트 뒷편‧향청리 등 5곳을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삼천리‧광덕리 일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을 토대로 삼천리․광덕리 지역 142,293㎡ 에 택지개발을 할 계획이다.

이곳 택지지구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8대 2 비율로 개발할 계획이다. 택지가 조성되면 1500세대 4,000~4,500명이 거주할 수 있어 주택난 해소와 인구유입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지구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주민공람공고 등을 거쳐 전남도에 택지개발 지정요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등도 실시해야 한다.

화순군은 택지개발에 앞서 지난달 23일 이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공람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람공고 기간이 마무리되면 이 지역은 화순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등의 행위와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활 간이공작물 설치 1개월 이상의 물건의 적치 등의 행위를 고시일부터 3년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군은 화순읍 일부지역에 도로개설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택지개발에 앞서 교통문제 해결과 함께 인구변화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도로개설이 마쳐지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택지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택지개발 추진을 위해 시설물 및 식재 등 필요한 용역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이 지역 매매보상 문제와 개발 행위 제한, 발주 등 여러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한다.

하지만, 택지개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심각한 수준이다. 7일 주민(지주)들은 화순군청을 방문하여 자해소동을 연출하는 등 격렬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의 주장은 “화순군 발전을 위해서 적은 희생과 손해는 감수하겠지만 현재의 공시가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주민들은 공시지가를 현재 거래되고 있는 현시가로 책정하지 않고 군에서 마음대로 책정하여 실가와 공시지가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 지주들 입장에서 큰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전 계획된 화순고 주변 택지개발을 주민과의 협의 없이 수정한 것에 대해서도 큰 문제를 삼고 있다.

삼천리 4구 장광수 이장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70~130만원 선인데 군청에서 공시한 자료를 보면 27~41만원으로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 주민들과 합의도 하지 않고 군에서 마음대로 책정한 것이기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진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은 “공시한 가격은 확정된 게 아니라 예상가격이고 차후 조사를 하여 가격 조율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용가에 대한 조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인구증가는 화순군 발전의 최대 화두이다. 부영아파트의 임대아파트도 거의 100% 임대되어 입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전남대학교 의대, 간호대 등 의학관련 대학이 화순으로 이전이 계획돼 있다. 화순군의 인구 증가의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으며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다. 택지개발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금부터 갖추지 못한다면 인구유입과 인구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화순군의 발전은 허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화순으로 유입될 인구가 광주광역시의 동구나 남구로 유턴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되는 것이다.

택지개발이 되더라도 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 남구나, 동구보다 가격경쟁력이 높아야만 순조로운 택지분양이 되고, 택지개발사업이 성공으로 가는 핵심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인구유입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화순군 발전 밑거름이 될 것이다.

화순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택지개발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화순군과 지주들이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순군도 공시지가만 고집할 것만 아니라 현실적인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지주들의 손해를 막아야 하고 지주들도 필요 이상의 보상가를 요구하지 않고 협조함으로써 화순군 발전에 동참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택지개발 지역의 일부를 지주들에게 대토(代土)하는 방법을 고려한다거나, 개발이익을 일정하게 지주들에게 추가로 보상하는 방법 등을 찾아서 지주들과 화순군이 서로 윈-윈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