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목) 09:31
한미FTA가 공식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목 8,600여 개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10년에 걸쳐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와인 등 7,094개 공산품 관세가 협정 발효 3년 내에 모두 없어지고, 관세 4% 인하를 시작으로 5년 안에 한미 관세 철폐율이 95%를 웃돌게 된다.
관세 4% 인하분 외에도 배기량 2천㏄ 초과 차량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하가 반영되면서 국내 수입차업계가 잇따라 차량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한미 FTA 발효로 이제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간의 수출입 상품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82.1%인 8천 628개 상품과 미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80.5%인 9천 61개 상품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나머지 상품도 단계적으로 관세가 사라진다.
관세가 붙지 않음에 따라 미국산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다. 미국산 자동차의 경우 한미 FTA로 8%의 관세가 4%로 낮아지고 5년 뒤에는 아예 관세가 없이 수입된다. 2천CC가 넘는 차량은 10%이다. 개별소비세도 8%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5천만원짜리 미국산 자동차를 살 경우 400만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다.
미국산 와인도 10%에서 14%까지 싸게 살 수 있는 등 한미 FTA로 일단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농수산물의 관세가 없어짐에 따라 오렌지, 자몽, 체리 등의 수입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어 소비자의 후생 물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그러나 국내 과일농가 및 축산 농가에게는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는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을 5.7%, 일자리를 35만개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농업·제약·서비스업 등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과 계층에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농민단체들은 “한미FTA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밀실 졸속 협상, 불평등 협상이며 사상 최악의 농업말살 협상”이라고 주장하며 “농민들은 피해 방지보다는 협상 폐기만이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화순군 농업생산 감소액은 15년동안 571억원으로 전망 되며 농업 생산액이 연평균 38.1억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 생산감소액 비중을 보면 축산물이 83.2%를 차지하고 과수 8.4%, 채소·특작 등 6.3%순이다.
이에 따라 화순군에서는 살맛나는 농촌, 돈 버는 농업 육성으로 농업 생산 감소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여 우리 농업을 주도할 젊은 농업 승계 인력을 육성하고 뉴타운 내에 귀농학교 및 귀농인 정착센터를 건립하며,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 블루베리 지역특화작목 육성 고소득 작목에 대한 보조 확대로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소득 증대 기반을 구축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계획 중이다.
한미 FTA로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된 축산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화순군에서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HACCP을 지정·확대 하고 있으며 가축사육환경 개선으로 축산물 품질향상, 조사료 생산을 85%에서 100%로 자급률을 높이고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HACCP 육가공공장을 건립중이다.
농산물분야는 무농약·유기농 인증 면적을 확대하기로 하며, 쌀 수급안정을 위한 벼 대체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등 경쟁력을 구축하는데 전력하고 있다.
화순의 농·축산농가의 한미 FTA에 대한 대비책을 두고 전국한우협회 화순군지부 고재익 지부장은 “한미 FTA 한우 산업의 경쟁력은 64%인 고급육 1등급 출현 비율을 80%까지 올려 생산성 향상과, 조사료 자급율 60%에서 100%로 생산비 절감에 있으며, 사료값 안정, 유통 투명화, 한우가격 연동제등 한우 농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앞장서 풀어야 할 숙제이며, 행정기관도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 1등급 정액 지원사업이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 친환경 축산을 통한 환경 개선과 자연순환 농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하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