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9일)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순 모 농협 조합장 서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 임원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쳐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며 "조합장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을 해 선거의 공정성을 떨어뜨린 서씨의 죄질은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던 서씨는 검찰의 항소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날 이 같은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서씨는 조합장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농협법에 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