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화순지사(지사장 김서룡)는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 초에 제시한 보장성강화계획에 의거, 2009년 12월부터 암환자의 본인부담률 경감 등 보험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확대될 보험급여 내용을 보면 중증․고액질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등이 특징이다.

첫째, 중증․고액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이 추진될 예정이다.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09년 12월부터 10%→ 5%로 경감되며, 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 또한 2010년부터 5%로 감소될 계획이다.

둘째, 치아홈메우기 등 비급여 항목이 급여항목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치과 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6~14세 아동에 대한 치아홈메우기가 12월부터 신규로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치아홈메우기는 충치가 발생하기 이전에 치아의 홈을 메워줌으로써 평생 구강보건의 기초가 되는 시기에 충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국민의료비 절감 등 비용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적외선치료 등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도 신규로 보험급여가 적용될 계획이다. 그동안은 양방에 대한 물리치료만 보험급여가 되어왔으나 12월부터는 한방물리요법 중 온습포, 적외선치료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할 계획이며 한방물리요법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할 예정이다

보험급여 확대에 따른 연간 재정소요액은 암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1,300억,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에 1,300억원, 한방물리요법 보험적용 300억원으로써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 재정지출 합리화, 누적적립금 및 국고지원금 등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