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국회의원

최인기 국회의원(민주당/전남 화순· 나주)은 11월 16일 14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시군통합 졸속 추진으로 국민 혼란 초래한 행안부장관은 책임져라, 국회 특위에서 시군구를 50~60개로 통합키로 논의된 바 없음.’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갖었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11.11, 행안부는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높은 6개 지역(수원 화성 오산 / 성남 하남 광주 / 안양 군포 의왕 / 청주 청원 / 마산 창원 진해 / 진주 산청 등)을 대상으로 통합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지난 11일 행안부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관련 주민의견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기관의 선정이나 통합대상 선정기준 등 그 추진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평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행안부의 이러한 ‘무책임 무소신 무원칙 졸속행정’으로 인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전반에 걸쳐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국민적 혼란과 실망, 주민 간 반목과 대립을 유발한 이달곤 행안부장관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다시 한번,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인위적으로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마무리하여 지방선거에 적용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중단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그에 따라 적절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또 “11.13, 허태열 특위 위원장(한)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회 특위에서 2014년 개편 완료를 목표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법’을 12월 중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전국 230개 시·군·구를 50~60개로 통합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하고 “국회 특위에서, 2014년 목표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자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도의 존폐 문제는 아직 여야간 전혀 합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나온 허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미리 예단하여 말하거나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먼저 국회 특위에서 도의 존폐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