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반대대책위와 삼천리 주민들이 군수 차량을 제지하고 있다.

갸우뚱스럽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 학천사 납골당 반대 대책위와 삼천리 주민들은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전완준 군수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과 막말을 하는 것일까? ‘학천사(주지 지명)’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리고 학천사 납골당 사태의 본질은 무엇일까?

학천사 사태 본질은 무엇인가?
개인이 주지로 있는 사찰에서 납골당 건축허가를 화순군에 냈고, 화순군은 이를 불허하였고, 법원은 1심, 2심, 3심에 걸쳐 학천사 손을 들어주었고 화순군은 다른 이유를 들어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다시 학천사는 법원에 간접강제결정 신청을 하였고 결국 학천사는 간접강제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에 화순군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간접강제 항고장을 제출하였지만 최종 기각당했다.

본질적으로 군수가 시위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07년 7월 학천사 납골당 건축허가 신청
-07년 9월 화순군 납골당 건축 및 개발행위 불허가
-07년 10월 학천사 행정소송 제기(화순군 대리인 최병근 변호사)
-08년 5월 광주지법 판결 화순군 패소
-08년 6월 화순군 항소(화순군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 ※주민이 직접 선정)
-08년 10월 광주고법 항소심 판결 화순군 패소
-08년 11월 대법원 상고
-09년 1월 대법원 패소
-09년 3월 학천사, 법원에 간접강제결정 신청(결정을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처분시까지 1일 100만원 지급 요구)
-09년 4월 간접강제결정(건축 불허가 경우 1일 20만원 지급)
-09년 4월 간접강제(고법) 항고장 제출
-09년 5월 간접강제(고법) 항고 기각
-09년 5월 간접강제(대법) 항고장 제출
-09년 8월 간접강제(대법) 항고 기각
-09년 8월 건축허가 처리

화순군의 납골당 불허 의지
학천사는 절터 자체로도 논란이 많은 곳에 사찰을 세웠다. 화순읍의 안산인 황새봉 중턱에 사찰이 세워짐으로써 많은 주민들로부터 납골당뿐만 아니라 학천사 자체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은 곳이다.

이런 곳에 납골당이 예정되고 건축허가를 신청함으로써 학천사 납골당 반대 대책위(위원장 장흥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단체가 반대성명을 하였고 삼천리 주민뿐만 아니라 화순읍민 대부분이 반대를 하였다. 당시 화순군은 “대다수 주민이 합당한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불허 방침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마지막까지 납골당 불허 의지 보여
결국 학천사는 행정소송을 걸어 대법원까지 승소로 이끌었고, 화순군은 패소하였다. 화순군은 대법원에 패소하고 바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여기서 세밀하게 들여다 볼 부분이 있다. 2002년 12월 학천사가 화순군으로부터 총 11필지를 대부받아 2필지는 도로로 허가받아 사용을 하고 9필지는 경작지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화순군으로부터 대부를 받았다.

화순군 관계자는 “도로로 대부된 2필지가 학천사측으로부터 재대부가 신청되지 않아 재대부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히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났지만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여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밖에 없다. 주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정행위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결국 학천사는 간접강제결정 신청까지 하였고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순간 화순군도 건축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었다.

학천사의 과도한 물욕과 주민 무시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지역사회 거의 모든 사회단체와 정당 등을 비롯한 정치권까지 납골당 건립을 자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천사측은 끝까지 군민들을 대상으로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주민들 사이에는 학천사 주지 뒤에는 납골당 업자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종교인이 개인사찰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학천사측은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도 법원 판단 마음대로 못해
반대대책위 관계자들은 화순군의 학천사 납골당 건축 불허 노력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전완준 군수를 시위 대상으로 삼아 욕설과 막말을 하고 통행을 봉쇄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학천사 문제의 단초는 법원의 판단이다. 대통령도 법원의 판단을 마음대로 못하는데 군수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할 수가 있겠는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겠지만 납골당 건축허가가 부당한 일이다면 법원이나 학천사를 대상으로 시위를 하고 문제제기를 할 일이지, 최선을 다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위를 하고 군수를 상대로 심한 욕설과 막말, 그리고 위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정치적 오해 불러일으킬 수 있고, 진정성 의심 받을 수 있어
결국 많은 군민들로부터 정치적 배경을 의심 받을 수 있다. 화순군은 그동안 학천사 건축허가 건에 대해 일관되게 주민들의 이해와 정서에 부합된 건축불허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대책위에서 전완준 군수를 타킷으로 하는 구호를 준비하고 시위를 하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검은 것을 하얗다’, ‘하얀 것을 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본질을 분명하게 꿰뚫고 읽을 필요가 있다. 군민이 호도되어서도 안되고 호도되지도 않는다. 오로지 진실과 본질은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