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민간보조사업부문 등에 지급되는 국도비가 같은 사업내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 예산을 집행하는 군의원들조차 해석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사업의 경우 전체예산중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추진되는 사업에 따라 지원되는 국도비가 많게는 60~70%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막대한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국도비 지원비율이 턱없이 낮거나 집행부가 우선추진사업으로 분류한 시책사업 등의 국도 보조금이 해마다 달라 예산집행과정상 분분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사업 분야와 보육비 지원사업분야에서도 국도비 지원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군이 군의회에 계상한 2008년도 세출 예산안 중 보육 관련 지원사업은 110억여원으로 가장 막대한 예산소요가 예상되고 있지만 국도비 지원비율은 50%수준에 머물러 70% 이상의 국도비를 지원받는 노인복지 관련 사업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로 추진되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세부적인 사업의 목에 따라 국도비 지원율이 10~70%까지 차이를 보이는 등 난해한 지원규정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사업부문에 대해 군에서 투입할 예산을 먼저 책정한 후 여기에 국도비 지원액을 짜맞추는것 아니냐는 의견이 군의회에서 제기됐다.

7일 열린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정형찬 의원은 “사회복지과는 타실과보다 국도비 지원비율이 높은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정확한 설명이 없어 어떤 기준으로 국도비지원율이 결정되는지 알수가 없다”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정형찬 의원은 또 “일반적으로 군비투자비율이 높은 사업이 우선추진사업으로 분류되는데 무슨 이유에서 인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 국도비 지원율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대부분의 사업은 정부나 도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라며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