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중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 등 8건이 원안 가결되고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됐다.

화순군의회는 28일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군이 제출한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을 상정, 심사했다.

군의회는 이날 화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화순군 온천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기계 공동주차장 설치 사유토지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태자연학습장조성 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 등 심사 회부된 8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하지만 화순군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내용을 삭제, 삽입한 후 수정 가결했다.

우선 화순군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의장의 사기함양을 위해 우수이장을 선발표창하고 국내 산업시찰을 실시하자'는 내용에 대해 타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등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삭제된 후 수정 가결됐다.

또 화순군 인구증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행시기를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30분이상 토론을 펼친 끝에 당초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 지원키로 하자는 보육비 지원 조례안을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까지 확대 실시하자는데 합의했다.

정형찬의원은 “보육비 지원의 경우 2008년 출생한 신생아부터 혜택이 주어질 경우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며 “내년 만3세가 되는 2006년 1월 이후 출생한 영유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6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혜택이 주어질수 있도록 확대시키자”고 제안했다.

이견을 보였던 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비 지급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2008년 1월 1일 이후출생자부터 적용한다’는 집행부의 조례안을 가결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회의 지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키로 수정 가결됐다.

30분 이상의 난상토론을 거쳐 ‘세자녀 이상 출산 가정 지원금지급 조례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이전까지 3자녀 80만원, 4자녀 이상 130만원씩 지급되던 출산장려금이 앞으로 조례안 공포이후 3자녀는 출산후 2개월부터 23개월까지 매달 20만원, 4자녀 이상은 매달 30만원씩의 지원금을 확대 지급받게 된다.

이밖에도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은 법률에 따른 일부내용을 삽입하고 수정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