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12월 최인기의원이 공동 발의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법률안이 그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3년만에 정부와 다른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포함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2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농촌정책 방향 제시 ▲식품산업정책 방향 제시 ▲지역농업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및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기술․연구의 진흥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 ▲농업인 등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 ▲통일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과 국제협력 등을 담고 있다.

특히「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농업․농촌과 국민의 식생활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다자간무역협상 및 세계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고 있어, 농업분야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여건 속에서 농업경영의 전문화, 농업인의 소득 안정,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과 농촌주민의 복지혜택 향상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농업․농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률 명칭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바꾸게 되었다고 최의원측은 설명했다.

이번 법률 통과로 농촌주민의 의료․교육 등 복지혜택,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활성화, 농업활동에 따른 재해보상 제도 도입,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농가단위 소득보조 시책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시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의원측은 “농업경영주가 아니나 사실상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적절히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을 여건변화에 맞게 수립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근거가 마련된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