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우편접수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군민제안’이 방만한 운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예산으로 지급하는 시상금의 지급기준이 모호해 헛돈이 쓰여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90만원이던 당초 시상금 지급예산을 대폭 늘려 4배가 넘는 430만원을 9명에게 시상금으로 지급했다.

군이 밝힌 수상자들의 배점 기준은 창의성 30%, 실용성 30%, 경제성 10% 등으로 대부분 창의성과 실용성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등으로 선정돼 1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실시설계 변경 사전심사제는 일상감사규정에 포함돼 창의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21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군정질의에서 밝혀졌다.

또 군이 3건 각 60만원씩의 시상금을 지급(2등)한 군청 대회의실 전광판 설치 건은 예산만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경제성이 크게 떨어져 아직 시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만 버젓이 우수제안으로 시상금이 지급됐으며 ‘온라인 공동구매’ 역시 현재까지 구매가 완료된 것으로 군의회에 허위 보고됐다.

뿐만 아니라 장려상을 수상해 각 3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 5건의 군민제안 또한 아예 운영되지 않거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군의회 문행주 의원은 “지난해 시상금이 지급된 9건의 수상작 중 5건 이상이 아예 실용성이 없거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행정공무원들의 판단기준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이어 “지금처럼 방만한 운영이 지속될 경우 시간낭비에 예산낭비의 결과밖에 초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매년 예산규모를 정해 무조건적으로 시상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제도자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 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심사기준과 운영방식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