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관련 광주․전남에서 첫 과태료부과 사례가 발생했다.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보성군 벌교읍에서 개최된 민주당 창당대회에 참석하면서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5명에 대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최초로 각각 1백60여만원과 8백3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부과는 지난 8월 14일 순천시선관위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순천경찰서에서 15일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단을 통보해옴에 따라 이들이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의하면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각종 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교통편의 등을 제공 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50배(최고 5,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과태료부과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부과 받은 금액을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경우 관할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