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주민 공청회는 대다수 주민들의 부정적인 견해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1일 군청 회의실에서 강순팔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주민공청회는 당초 찬반론자을 2명을씩 초청해 그에 따른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찬성쪽 발표자가 끝내 접수하지 않아 관이 부지와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찬성쪽 입장을 대변했다.

이날 공청회는 공청하기 보다 관이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일심제 일원에 들어서야 하는 이유에 대한 합리성을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부지선정의 부적합성과 사업자체의 비합리성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지만 반대의견에 이견을 제시하거나 사업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주민 의견은 찾아볼 수 없어 마치 주민 설명회 형식의 공청회가 시종일관 지속됐다.

군보건소 관계자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발맞춰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이 추진하는 메디칼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건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배경을 설명한 이후 군과 주민들간 뜨거운 설전이 이어졌다.

먼저 주민 정모씨는 “군이 선정한 일심제 일대의 토지소유주들과의 합의 사항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채 예산까지 책정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끼어넣기식 공청회를 진행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군의 주장대로 일심제를 매립해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할 경우 생태계 파괴는 물론 친수공간이 사라지고 저수지 매립에 따른 홍수피해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정씨는 또 “군이 1㏊(약3000평)의 저수지를 매립하고 그 공간에 대형 관정를 세워 농사에 지장을 없도록 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형 관정을 세워 농수를 대면 주변 농지가 전부 말라버리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될것”이라며 “저수지를 매립해서 돈이 절감된다는 것은 역학적인 관계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BTL사업으로 추진되는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정씨는 “15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이번사업에서 군비는 25%에 달하는 35억으로 이를 연리 5%로 20년동안 국가에 상환할 경우 결국 7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군이 떠안아야 한다”며 “소비적인 BTL 사업에서 적자운영이 발생해 군재정을 압박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게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씨는 “전국적으로 복합시설을 추구하는게 현재의 추세임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시설과 게이트볼장, 노인전문요양병원 등을 한데 묶은 노인복학시설을 건설하는게 합리적인 방법이 될것”이라며 “부득이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해야 한다면 일심제 일대가 아닌 다른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이 추진하는 메디컬 클러스터에 노인요양전문병원은 핵심사업이며 군유지가 포함된 일심제 일대가 아닌 다른 부지를 선정할 경우 20~30억 이상의 부지매입비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일심제의 일부(1㏊)를 매립하더라도 대체관정을 세울 경우 하루 150t 이상의 물을 공급해 농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수자원공사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만으로도 몽리면적을 충당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또 “지금 BTL 사업으로 추진되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운영문제를 논할 단계는 아닌것 같다"며 “국가에서 대부분의 시설투자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적자운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군이 제시한 손익분기점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군은 24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병상당 매달 200만의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이윤이 발생할수 있다는 자체 분석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은 복지시설을 지어놓고 군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할 속셈이냐면서 운영권을 민간업자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입원비를 군이 결정하고 관여할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 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화순군의회 모의원은 “군이 일심제를 매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의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부지관련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뜻에 따르려는 건지 사업을 군의지대로 강행하려는 건지 확신한 입장을 밝혀야 할것”이라며 “군의회는 군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군민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일심리 1구 주택사업단지를 새로운 부지로 매입하자는 의견과 건물의 규모를 축소해 능주로 이전하게 될 현재의 농촌지도소 부지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설하자는 등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