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주먹구구식 행정을 추진하려다 군의회에 발목이 잡혔다.

군은 28일 개회된 제1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승인을 요구했다 거절당했다.

이날 군은 전남도 관내 15개 시군에서 시행중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화순에서도 실시해 예선편성과정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군의회(총무위원회)는 군이 제출한 조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발할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볼수 없으며 자칫 군정에 우호적인 주민들만 적극적으로 참여해 여론을 일방적으로 몰아갈수 있다는 우려를 드려내며 본안을 계류시켰다.

군의회는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군이 추진하는 행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껍데기만 있을 뿐 내용이 없어 주민참여제가 오히려 여론을 주도하는 압력단체로 변질될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 의원은 “시민사회단체들도 지자체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물갈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맹목적인 주민참여는 오히려 주민들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할 수 있다”며 “군정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주축이되 예산편성과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데도 군은 이에 대한 보안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