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됐다.

화순군의회는 28일 김실의장 주재로 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총6건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군은 이날 임시회에서 지방제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기정예산인 3014억4천여만원보다 51억8천만원 증가한 3066억5천여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군은 또 ▲화순군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전조례안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며 이중 화순군 주민참여 예사제 운영조례안을 제외한 5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군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하며 주민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보안책을 제시하지 못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계류됐다.

군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은 “화순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안조차 없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제구실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군행정에 우호적인 주민들만 대다수 참여할수 있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안책을 제시한후 이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234개 지자체중 화순을 포함한 24개 지자체에서만 시행중이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가 이날본회의를 통해 폐지됨에 따라 군재정중 3억5천여만원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