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의원은 다른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조사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최의원측에 따르면 정부의 한․미FTA비준동의안의 국회 비준에 앞서 한․미FTA 협상이 과연 제대로 추진된 것인지, 협상결과는 국익에 부합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의원 82명이 서명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인기의원은 2006년 2월 2일, 한․미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공식협상 개시 및 2007년 4월 2일 한․미FTA 협상의 타결을 전후로 한․미FTA협상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정치, 경제, 법제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는 한․미FTA협상의 커다란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협상과정에서 야기된 의혹과 문제점들의 해소를 위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정조사가 확정되면 협상 및 재협상의 모든 과정, 정부내 한․미FTA 논의 및 실무과정 일체, 한미 양국간의 구체적 합의사항 일체, 국내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평가와 정부 지원대책 등을 검증하게 된다.

또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한․미FTA협상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해소와 비준동의에 대한 국회의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나라 통상정책에서 ‘선대책 후협상’ 원칙의 수립과 협상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