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일보 조진현 부국장

화순군의회가 군의 숙원사업이자 정책사업 예산심의과정에서 대폭적으로 예산을 삭감, 행정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예산에 관한한 무소불위의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회의 예산심의 기준에 대한 논란까지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화순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추경예산심의과정에서 29건의 사업비 50%에 달하는 47억여원의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화순군의 경우는 시급성과 필요성에 의한 당연한 사업조차도 실마리조차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부의 행정력과 의회의 판단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답답한 행정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정작 정당한 혜택을 누리고 권리를 찾아야하는 주민들은 오히려 그에 따른 피해로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진정성과 필요성인식의 확인이 재차 요구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에게 절실한 사업으로 지목받고 있는 노인복지센타를 비롯한 문화예술 복합실내체육관등 시급성과 당연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마저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군과 의회가 상생의 덕목을 갖추기 보다는 누적된 반목의 결과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본질을 벗어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식의 불필요한 논리로 행정력만 낭비하였고 집행부와 의회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 또한 사업비 확보실패의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이 사업의 절실함과 당위성을 가지고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데도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강했고 의회도 예산심의 기간 동안 사소한 말꼬리 잡기식의 질문을 통해 행정을 한발도 앞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발목잡기식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것.

이런 이유등으로 군은 행정력 강화와 함께 이런사태까지 오게된 배경을 분석하고 자정의 노력을 기울려야 하고 의회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꼼꼼히 따져 보는 한편 의원 개개인이 아닌 출신지역의 대표임을 재인식하여 화순군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군의회 예산의결권의 막강한 힘을 보여준 한 사례”라고 말하고 “예산심의의 기준에 따른 명확한 잣대와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이 악용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주민은 “화순군 또한 의회에 도전하는 식의 발언이나 뜬구름 잡기식의 사업계획을 중단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며 “사업의 진정성을 따져 집행부와 의회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남일보/조진현 기자 jhchoi@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