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 MOU 체결 공개거부에 따른 계약 실현 가능 여부가 화순군의회 본회의를 통해 또 다시 불거졌다.

MOU 체결은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 지난달 전완준 군수가 박환기 전부군수에게 모든 행정업무를 이관하고 독일해외 원정길에 올라 독일 현지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생명의학공학산업을 지역내에 유치키로 합의한 계약이라고 화순군이 이미 밝힌 바 있다.

군에 따르면 MOU 체결은 양해각서로 구두상의 약속을 서면으로 작성한 것일 뿐 법적 귀속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서면계약자인 양측 모두 시기와 내용에 상관없이 필요시 계약체결 자체를 백지화 할수 있다.

이에 따라 MOU체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내 현안사업을 뒤로하고 무리하게 해외원정길에 오른 전군수가 독일 원정을 합리화 하고 자신의 행정미흡을 무마하기 위한 일종의 대안으로 MOU 체결을 과대포장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군의회와 주민들 사이에서 MOU 체결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확산되자 군정발전기획단 은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원본 내용의 일부를 공개 했다.

군이 제공한 내용에 따르면 양 연구소간 강사들의 교환 초청을 통한 강연이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교환하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독일연구소가 화순군에 투자할 경우 전남 생물 산업 연구센터와 공동연구를 통해 전남도와 화순군이 행정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본의 일부 내용만으로 MOU 체결의 실현가능 여부를 결론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이다.

전완준 군수는 MOU 체결과 관련 “독일방문일정은 쓰레기 반입 저지 이전에 예정된 사항이었다”며 “국가간의 신뢰도와 세계적 연구소를 지역내에 유치하기 위한 열망 등 부득이한 사정이 겹쳐 출국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군수는 “서명당사자간에 체결내용의 비공개를 원하고 있어 MOU 체결을 공개할수 없다”고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