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국회의원

최인기 국회의원(화순 나주)이 한미FTA협상 체결과 관련 정부에 피해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손익계산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25일(금) 국회기자실에서 민주당 한미FTA대책 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정부의 한미 FTA합의문 전문 공개관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최 의원은 정부가 이번에 공개한 협정문에는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 제한조치 1회 사용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합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는 정부가 말한 협상 결과와 실제 협정문에 들어간 협상 결과가 다르고 정부가 협상결과를 스스로 ‘A플러스’라고 선전한 것이 과대광고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협정과 관련된 자료 등을 낱낱이 공개하고 손익계산을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와 미국이 협상 타결 후 진행해온 조문화 작업 과정에서 추가로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지와 29일부터 미국에서 법률적 검토와 문구 수정 작업이 추가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도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협상 관계자들이 국회에 허위보고한 배경과 관계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부과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성명서에서 민주당은 협정문 공개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을 위해 시민사회, 민간전문가 자문단은 물론 국회 각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한미FTA에 따른 철저한 국익 검증작업을 펼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농어민 등 피해계층에 대한 특단의 선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FTA 국회비준 동의과정 반대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한미FTA반대 범국민운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