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국회행정자치연구회장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행정자치연구회(회장 최인기 국회의원)가 26일(목) 오후 3시 국회헌정기념관대강당에서 ‘전자정부관련 법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정책토론회에는 이상득 국회부의장과 박상천 민주당 대표,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과 행정자치연구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한다.

최인기 의원은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2001년에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행정의 전자정부화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정부 정책과 사업 전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전자정부 거버넌스 체계구축,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 유비쿼터스환경에서 행정패러다임 변화 요구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법체계의 효율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간담회는 권헌영 한국정보사회진흥원팀장, 정명주 부산대 교수, 한중대, 이기석 교수 등이 나와 ‘우리나라 전자정부관련 법제의 변화 및 향후 개정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