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미FTA 타결과 관련 2일 정책성명을 냈다.

최인기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과 함께 정부의 굴욕적인 한미FTA 협상을 규탄한다"며 "청문회를 통해 국회비준동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경제주권을 잃고 미국의 요구에 의해 협상시한을 연장하면서까지 협상타결에 급급해 '퍼주기'에 가까운 합의를 함으로써 '졸속협상'과 '국익상실'의 우를 범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고통과 역사의 심판만이 남았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이 수차례 정부에 국익에 반하면 협상결렬을 선언해서라도 국익을 우선하라고 촉구했음에도 정부가 국익에 반하는 협상안에 타결했다"고 개탄하고 "이번 협상타결에 따라 농.수.축산업 등에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보상과 경쟁력 강화, 폐업 지원 대책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인기 의원은 또 정부가 구체적인 손익계산서 하나 없이 막연히 일부 2차산업 부분의 국내산업 경쟁력제고 효과만을 내세우고 협상을 타결, 국민들을 광야로 내몰아 산업간, 계층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협상결과를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고,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거치고 철저한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한미FTA특별위원회 외에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한미FTA가 미치는 양향 등을 검증하는 한편 국민투표 통해 검토할 것이며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모든 평화민주세력과 연대해 국회비준동의 반대운동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을 싣는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미FTA 타결 관련 정책성명>

굴욕적 한미FTA 협상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
국정조사·청문회 등 통해 국회비준동의 여부 신중 결정

한미 FTA협상이 심각한 국익 손실을 예고한 채 오늘(4월 2일) 사실상 끝났다. 한미 FTA협상은 당초 미 의회의 일정에 따라 미국 시간으로 3월 30일까지 마쳐야 했지만 정부는 경제주권을 상실하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협상시한을 두 번이나 연장하면서까지 ‘퍼주기’에 가까운 합의를 해 주었다. 정부는 끝내 협상타결에 급급해 ‘졸속협상’과 ‘국익상실’이라는 우를 범했고,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고통과 역사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익관철을 위해 협상 결렬을 불사하지 않고 오히려 협상전략과 기술에서도 밀려 굴욕에 가까운 협상연장 끝에 국익에 반하는 협상안에 타결했다. 정부의 협상태도와 타결안에 국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수차례 정부에 국익에 반할 경우 협상결렬을 선언하면서라도 강력히 국익에 따른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해 왔다.

한미 FTA협상 결과 우리가 얻어야 할 부분인 자동차, 섬유, 무역구제, 개성공단 등은 기대만큼 얻어내지 못한 반면 쇠고기, 농산물, 의약품 특허연장, 저작권 연장, 투자자소송 등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많은 부분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협상타결에 따라 농․수․축산업 등의 업종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보상 대책과 경쟁력 강화 대책, 폐업 지원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또 한미 FTA타결로 제조업체나 서비스업종의 대량실직이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구체적인 손익계산서 하나 없이 막연히 일부 2차산업 부분의 국내산업 경쟁력제고 효과만을 내세우고 협상을 타결한 것은 국민들을 광야로 내몬 것과 다름없다. 사회적 약자와 1차산업 및 3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노동자 등 도시서민, 영세업자 등 피해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선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간, 계층간 양극화는 현재 보다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피해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만했지 사실상 ‘선대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협상 결과를 즉각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손익계산서를 조속히 마련하여 국내 경제는 물론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해야 한다. 눈가림식의 대국민 홍보나 철저하지 못한 대책은 국민적 저항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한국경제 성장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정부는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협상결과를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고,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철저하게 사전대책을 마련하여 보완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국익적 관점에서 국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익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따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한미FTA특위 외에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개최하여 검증해 나갈 것이다. 필요하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모든 평화민주세력과 연대하여 국회비준동의 반대운동을 앞장서 전개할 것이다.

2007년 4월 2일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