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 심의에 앞서 예산심의 기준을 공개했다.

화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행주)가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이례적으로 예산심의에 대한 기본 원칙을 공개했다.

문행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8일 오전 9시 30분 의장실에서 2007년 화순군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문행주 위원장은 “예산삭감으로 인해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일을 못하게 한다는 등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심의를 위해 의원들의 뜻을 모아 예산심의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행주 예결특위 위원장.

문 위원장은 “무엇보다 화순군예산의 뼈대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나온 의원들의 질의나 지적사항, 군정질문을 통해 문제제기됐던 내용들이 예산심의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집행부가 의원들이 문제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못했거나 해명했더라도 여전히 석연치않은 부분이 남은 사업들을 예산삭감의 우선순위로 하되 집행부가 의원들의 의구심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한다면 이 역시 예산심의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따라 모후산 일대에 560여억을 들여 조성하는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이하 모후산프로젝트) 조성 관련 사업예산들이 대거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문 위원장은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도로개설과 연꽃축제단지 조성 등 관련사업이 2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지만 아직 타당성조사 용역비조차 계상되지 않았다”고 지적해 모후산 관련 예산이 우선삭감대상임을 시사했다.

문행주 의원은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모후산 일대에 560억원을 투자해 이를 통해 이윤을 얻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과연 모후산일대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모후산 프로젝트에 대해 주민들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합실내문화체육관 관련 도시계획변경용역비 5억원 등도 삭감되거나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문행주 위원장은 “복합실내문화체육관의 경우 당초 정적인 문화예술회관과 동적인 체육관이 한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먼저 이뤄진 후 사업이 추진돼야 하는데, 용역중간보고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됐다”며 “아직 순서가 아니다”고 말했다.

각종 사업을 위한 용역비도 삭감되거나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문행주 위원장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용역을 하는 등 “용역이 지나치게 난발되고 있다는 것이 의회의 생각”이라며 “용역은 하는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직원들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채 일용직 2명 등 4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될 서울사무소와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의 시책 등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지만 아직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계획만 부풀려 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검토하겠다”고 말해 이 역시 대폭 감액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화순군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정을 거치고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받은 후 2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확정된다.


화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을 싣는다.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있어 다음과 같이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우선적으로 삭감 또는 감액 조치를 심사과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1. 본 예산 심의시 지적이나 시정요구에 대하여 반영되지 않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 없이 다시 계상된 예산(군지편찬, 각종 업무 추진비 등)

2. 현재 용역 중에 있거나 사업의 타당성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감대를 얻지 못한 각종 시책사업예산(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관련 예산, 노인전문요양병원 관련 예산, 군민복합실내체육관 관련 예산, 공설장사묘지 시설관련 예산 등)

3. 사업의 본래 취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있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의 감액초지(서울 사무소 관련 예산 등)

4.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거나 목적과 내용이 지나치게 불분명하고 방만한 각종 용역비(중요시책 용역비 등)

5. 각종 예산에 반영된 정실 선심성 예산(화순군체육회 운영지원,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등)

6. 군수의 시정연설을 통해 일체 반영하지 않겠다는 포괄사업예산

7. 직접 발주하지 않고 충분한 이유 없이 타 기관에 전도하는 대행사업비

화순군의회 제 14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