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준 군수가 550억원을 들여 야심차게 추진 중인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이하 유마프로젝트) 조성사업과 관련 특정인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23일 열린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정형찬 의원은 유마프로젝트와 관련 군정질문을 폈다.

이날 정형찬 의원은 “유마프로젝트의 예정부지 대부분이 불법임야 훼손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0월을 선고받은 고 항소중인 최모씨의 소유”라며 “불법을 일삼는 최씨의 사유지에 유마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형찬 의원은 유마프로젝트 대상 임야7백5만평 중 최씨와 직계가족이 소유한 임야가 135만평으로, 방계가족까지 합하면 200만평이 넘는 임야가 최씨와 관련된 토지며 고려인삼시배지 5ha는 물론 산약초재배단지 10ha도 전부 최씨 소유라고 폭로했다.

또 “승마체험장 조성 예정부지도 최씨가 승마체험장을 만들겠다며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한 그 자리”라며 “복구명령이 내려지면 복구했다가 다시 공사해서 또 승마체험장을 만들거냐”며 따졌다.

정 의원은 “유마사 프로젝트의 일부인 숲가꾸기 사업 1,500ha 중 450ha도 최씨 소유로 밝혀졌고 하씨와 최씨 일가족의 땅이 유마프로젝트 대상 면적의 2/3를 차지한다"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55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물었다.

정형찬 의원은 “재정자립도도 약한 화순에서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사람을 비롯해 몇사람의 사유지에 굳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가 의심스럽다”며 추진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지금이라도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기본계획부터 다시 세우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완준 군수는 “유마프로젝트와 관련 최씨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며 “사용승낙서를 받고 최씨의 사유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댓가 지불은 없었으며 오히려 자신이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최씨와 하씨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항변했다.

전완준 군수는 정형찬 의원을 향해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 하냐”며 “정부시책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니며 군비도 아니고 국비로 하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또 “최씨가 불법훼손한 임야는 적지복구하면 되고 이들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로 모후산 산양삼 시배지 복원을 하도록 해준데 대해 오히려 감사장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불법산림훼손과 관련해서는 "직원의 관리감독 소홀인지, 직원이 몰랐는지,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조사해 조치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형찬 의원은 550억을 들여 추진하는 유마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의원은 “유마프로젝트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인데 550억을 들여 만들고도 찾는 사람이 없어 흉물이 됐을 경우 개인사유지에 550억원짜리 공사를 해 준 꼴“이라고 말했다.

또 최씨가 “군수가 봤을 때는 존경스러울지 모르지만 군민들은 존경하지 않는다”며 “불법탈법을 자행하는 사람이 유마프로젝트의 중심에 서있다는 것은 누가봐도 용납이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산주의 “기부체납이나 영구임대를 받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김실 의장도 “산림사업에 있어 산주의 동의는 필수며 반드시 목적사업을 기록하고 받아야 한다”며 산주의 임야에 숲가꾸기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사용 무상동의서’를 받은 건지, 다른 외지인들이 산주의 임야를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이용개념’까지 포함된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수가 의욕이 넘쳐 행정의 속도보다 앞서가고 있다며 군수의 의욕과 행정과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군수와 실과장들이 같이가는 행정체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순군의회는 유마프로젝트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다시 거론키로 하고 유마프로젝트 관련 군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