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이 21일 한미FTA체결 고위급 협상에 대한 민주당 정책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한미FTA협상은 경제적 실리를 따져 국익에 손해가 난다면 당장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측이 “고위급 협상을 통해 쌀, 쇠고기, 자동차 등 핵심 쟁점들을 협상 시한(3월 말) 이전에 서로 주고받는 빅딜 방식으로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에 한미 FTA체결이 국내 산업별, 품목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밀하고, 치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한미 한미 FTA 체결 시한에 쫓겨 취약한 농업분야를 양보해 다른 분야에서 일부를 얻어내려는 ‘마지막 주고 받기식 협상(빅딜)’으로 농업분야의 희생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미FTA체결 고위급 협상에 대한 민주당 정책성명서 전문을 싣는다.

< 한미FTA체결 고위급 협상에 대한 민주당 정책성명서>

철저히 경제적 실리를 따져 국익에 손해가 난다면 당장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3월 21일 서울과 워싱턴에서 끝날 한미 FTA 고위급 협상을 마지막으로 공식 회담이 끝나고 이제 협상타결을 마무리 짓는 최종 고위급 협상만 남았다. 정부측 협상단은 한미 FTA를 3월 말까지 최종 타결하겠다는 강한 방침을 밝히고 있어, 한미FTA 협상 타결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한미 양국 협상단은 8차 본 협상과 고위급 협상까지 상품․서비스․금융․통신․환경 등의 협상은 사실상 타결했고, 양측은 농산물․자동차․섬유․의약품․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한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고위급 협상에서는 쌀, 쇠고기, 자동차 등 핵심 쟁점들을 협상 시한(3월 말) 이전에 서로 주고받는 빅딜 방식으로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미 FTA 협상 최종 타결과 관련하여 정부 및 우리측 협상단에게 다음과 같은 원칙과 대응방안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한미 FTA 타결안 체결이후 국내 전 산업별, 품목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밀하고, 치밀하게 분석해서 국익의 득실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노동 및 환경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이해관계집단의 의견, 운영사례, 파급효과 등을 철저하게 수렴․분석하여 국가이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상 타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한미 FTA 협상 체결에 따른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자세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국민 앞에 제시하고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즉각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셋째, 한미 FTA 체결 시한에 쫓겨 취약한 농업분야를 양보하여 다른 분야에서 일부를 얻어내려는 ‘마지막 주고 받기식 협상(빅딜)’으로 농업분야의 희생이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한미 FTA 체결시 농어업 등 취약한 분야는 반드시 ‘선대책 후협상 타결’을 강구해야 한다. ‘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라도 보호대책을 철저히 강구한 이후에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쌀․쇠고기 등 농산물 개방 반대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

농산물 개방은 우리 농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선대책 후협상 타결’의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 결코 협상타결 시한에 쫓겨 농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협상타결에 임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농가단위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 직불제 도입, 농촌형 특별소득 보조 등의 ‘선대책’을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 계획을 먼저 이행한 후에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농촌의 자립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농어촌에 지원하려는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재조정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안정책을 먼저 강구한 이후에 협상타결에 임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한미 FTA체결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한․칠레 FTA 체결시 공산품 등의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최종 협상중이라도 국익에 반한 결과가 예상될 땐 협상 타결을 전면 중단하면서라도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위에서 최종 협상타결을 진행해야 한다.

다섯째, 쇠고기분야 협상은 한미 FTA협상과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연계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에 결코 휘말려서는 안 될 것이다. 쇠고기문제는 우리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농업분야의 시장원리 지배에 대한 발언 관련하여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농업은 1차 산업으로 2, 3차 산업간 경쟁력에 있어서 효율이 떨어지므로 농업을 보호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공통적 추세이다. 노대통령의 발언은 식량안보 문제 등 농업의 중요한 특성 때문에 시장원리 적용 발언은 부적절하며 유감스런 말이다. 대통령으로서 농업에 대한 입장과 진의를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쇠고기도 시장개방하자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둘째, 노 대통령이 농업분야 지원액으로 16조원을 밝혔는데 어느 통계인지 밝히고, 투용자 계획인 119조원의 10년에 걸친 계산도 11조9천억원인데, 16조원의 통계 근거를 밝혀야 한다. 농업에 대한 무책임하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셋째, 노 대통령은 한․미 FTA 타결 시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고위급협상에서 농업분야의 협상력을 위축시키는 발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농가 가구당 2,80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농촌현실 전혀 모르고 한 발언이며, 농업을 내주는 협상이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농업을 중시하는 협상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정부의 한미 FTA 협상 타결이 중산층과 서민을 포함하여 농민과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와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국민과 함께 한미 FTA 비준동의 반대 운동 등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