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는 20일 1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지원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화순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7급 공무원을 징계는 커녕 6급으로 승진시키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이 공무원은 5.31지방선거에서 현 전완준 군수의 형인 前전형준 군수의 선거운동을 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당해 파장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단체장의 “줄세우기 인사”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일 제145회 임시회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서 문행주 의원은 화순군이 인사예고에는 사회복지직 직원 2명을 6급승진예고했다가 정작 1명만 승진시킨 이유를 추궁했다.

문 의원은 이번 인사가 승진예고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법률적으로 결격사유를 가진 직원을 승진시키려고 하다가 내부반발이 심하니까 철회시킨 것 아니냐며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문행주 의원은 “법률적인 결격사유가 있는 직원을 승진시키려고 잘못된 인사를 시도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것으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묻는 것”이라며 “이서면에서 근무하는 정모(여)씨가 맞지 않냐”며 확인을 요구했다.

김실 의장도 “의원들의 질문은 군민을 대표한 것으로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허길중 과장은 “사전에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잘못을 통감한다”며 “승진자에 대한 법률적이 검토를 하지 않아 벌어진 일”로 이서면의 정모씨가 맞다고 인정했다.

문행주 의원은 “정씨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심에서 1천만원, 2심에서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심계류중에 있다”며 기획감사실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냐고 따졌다.

또 이런 경우 인사권자에게 직위해제를 건의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면직처리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화순군은 오히려 승진시키려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 줄을 서지 않으면 승진을 못한다는 ‘줄세우기 인사’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허길중 과장은 “감사부서에서 범죄통보를 받으면 인사부서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등 형량에 따라 징계를 하게 돼 있으며 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의 징계요구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라남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문행주 의원은 “이번 인사는 측근정실에 대한 보상을 통해 공무원 사회에 제대로 줄을 서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줄을 잘못서면 승진도 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도록 한 인사”로 “최소한의 상식도 외면한 인사권자의 부당한 지시에 관계공무원들이 동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前이영남 군수의 비서실장이던 정모씨와 이번인사에서 보직을 박탈당한 나모씨의 사례를 들어 이들에 대한 인사가 군수선거에 개입했기때문에 벌어진 경징계차원의 인사인지가 여부를 물었다.

또 보건소 김모씨가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도 이번인사와 관련된 것 아니냐며 항간에서 이번 인사를 “다음 선거를 대비해 자기측근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드러내놓고 한 인사라고 한다”며 혀를 찼다.

이에 대해 허길중 과장은 정모씨의 경우 이번 인사에 5.31 군수선거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훈계를 받아 이번인사에 반영됐고 나모씨는 근무시간에 업무이외의 일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알려 근무소홀로 보직을 박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러 법원 등으로부터 범죄통보서를 받으면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과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해야 한다. 인사담당자는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공무원의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한편 인사권자인 군수에게 직위해제를 건의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면직토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