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정부의 졸속 한미FTA협상을 비난하고 좀더 차분하고 신중하게 협상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최인기 의원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한․미FTA 8차협상을 앞두고 장관급 또는 정상급 고위회담을 통해 상호연계(빅딜)협상 타결을 서두르고 있는 우리 측의 협상태도와 상황을 크게 우려했다.

이어 5일 외교통상부장관과 농림부장관에게 농업분야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어떤 협상도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한미FTA 협상시한에 쫓겨하는 졸속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인기 의원은 농업개방에 따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공산품과 서비스분야의 양보를 받아내려고 협상을 서둘러 농업분야를 개방한다면 우리나라 농업은 회생불능 상태에 빠지고 농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농업분야 협상이 일방적 양보로 흐르고 있고 미국이 농산물세이프가드(SG) 발동요건의 엄격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만일 우리나라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국내 농업보호기반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기 의원은 미국이 수입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쇠고기 수입만 하더라도 이는 관세 문제가 아니라 수입검역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미FTA협상의 의제에 넣은 것은 정부의 안이한 태도로 인한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협상의제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쌀과 쇠고기를 반드시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주요 식량작물과 축산물, 과일 등 초민감품목의 관세도 철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한미FTA협상과 관련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실협상이나 어떤 정치적 타결도 시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