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천 공인 회계사

돈이 무얼까요? 돈에 울고 돈에 웃고…. 사람의 웃음과 슬픔, 즉 인생을 돈에 비유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새해벽두부터 웬 돈 이야기를 하냐 하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은 직시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 아닐까 해서 입니다.

이번호부터는 「세금이야기」를 연재할 예정입니다. 여러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가라는 실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도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해 도로 ․ 항만 ․ 전력 ․ 통신 등의 기간산업을 건설하고 또 치안유지,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등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국가가 일부 영리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이를 재정수입이라 하고, 도로 ․ 항만 등과 행정서비스 등을 위해 지출하는 자금을 재정지출이라고 합니다.

재정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될 터이고, 우리 국민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알면서 때로는 모르면서 여러 가지의 세금에 대한 납세자(또는 납세의무자, 이하 ‘납세자’라 한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은 부과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건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금이 아닐까 합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금을 바라보기 위해서 납세자의 활동을 나눌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개념이 경제활동입니다.

경제활동은 크게 거래활동과 소득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거래활동에 따른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 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의 특징은 우리 일반인이 생활하는 중에 부지불식간에 부담하게 되며, 또 절세를 하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물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일부 여지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소득활동에서 부과되는 세금과 비교하면 절세의 효과가 크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세금으로는 소득세, 법인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격언은 바로 소득활동에 따른 세금을 일컫는 말입니다.

소득세는 먼저 소득을 구분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하며 우리가 어떤 직업(또는 사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해당 소득세의 귀속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는 각각의 귀속에 따라 분리되어 과세가 되지 않고 위 소득이 모두 합산되어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법인세는 국가가 우리 사람처럼 사람의 집단 또는 재산의 집단에 대해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인격을 부여하고, 그 인격체가 영리활동을 추구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