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팔 산업건설위원장이 22일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폈다.

강순팔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오늘(22일) 제142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건설중장비 등 관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현황과 대책, 한천면 종합폐기물처리시설 패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또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 등을 물었다.

강순팔 산업건설위원장의 군정질문 전문을 소개한다.

<군 정 질 문 >

화순읍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강순팔 의원 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경술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주택 값 폭등, 청년실업자의 급증, 북핵 문제와 대미외교의 파행 서민경제 파탄 등 집권당의 무능과 실정으로 국민의 고통과 아픔이 어느 때보다 견디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우리 화순 역시 두 번에 걸친 군수 선거 등으로 인해 분열과 대립이 지속되고 격화된 2006년 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해를 보내면서 다가오는 다음해에는 국운이 소생하고 군민이 통합돼 우리 화순에 번영과 도약의 시대가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길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따뜻한 지도와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해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대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광주고등법원의 판결 결과 한천 쓰레기 매립장 설치 사업은 법적 구속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폐촉법을 적용하지 않고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 중대하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집행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과 잘못된 상황 판단 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순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패소에 따른 군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화순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 백지화에 따른 예산 낭비와 행정의 일관성 결여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군은 약 2백억 원이 소요되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실시설계에 7억 도시계획변경 용역에 2억원 현상공모에 1천 5백만 원 등 10억여 원의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집행부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백지화하고 복합 실내문화체육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같은 지역의 중요사업이 갑자기 백지화 되거나 변경돼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결여됨으로써 그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혈세 낭비와 행정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말미암아 여러 문제가 예상됨에도 복합실내체육관을 강행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전시 공연 강연 낭송 합창 연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적인 예술 공간과 격렬한 육체활동을 요하는 환호 기합과 같은 소음이 수반되는 체육회관이 동일한 공간에 배치된다면 조화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화순예술인협회에서도 문예회관과 실내체육관을 복합건물로 짓는 것을 반대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순읍 전 지역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파트 밀집 지역의 경우 건설 중장비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 할 뿐 아니라 초등생들의 등하교길로 이용되고 있다 보니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건설 중장비는 등록 때 신고한 주기장에 주차를 해야 하지만 버젓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관내 건설 중장비 및 주기장 등록현황, 건설 중장비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아파트 주변과 주택과 이면도로 등에 건설 중장비 불법주정차로 인해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 야간 범죄발생 우려 등 수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