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화순군의회 의원.

문행주 의원이 오늘(21일) 열린 제14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했다.

문행주 의원은 전완준 군수의 공약인 비젼 1030의 기준과 목표 설정방법, 특목고 유치와 우수대학과 의 자매결연을 통한 화순군민 자녀의 특별전형 입학, 군지편찬 상임위원의 자격 등에 대해 질문했다.

문행주 의원의 군정질문서 전문을 소개한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도곡, 도암, 이서, 북면의 문행주의원 입니다. 이제 6개월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첫 질의에 나서게 되어 참으로 떨리는 가슴과 설레임을 감출 수 없습니다만 취임한지 채 2달밖에 되지 않은 전완준 군수께 첫 군정질의자로 나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생업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신 8만여 군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한미 FTA체결과 엔화 하락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농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술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올 한해 우리 군민들은 선거로 인한 상처로 우울 마음을 감출 수 없었으나 새로 취임하신 전완준 군수께서 희망찬 계획과 포부를 밝히시며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주고 계셔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시유종’이라는 말과 서양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는데 비록 지난 선거로 인하여 반목과 대립으로 상처받은 민심도 이제 세밑을 맞아 잘 갈무리하여 정해년 새해에는 희망의 화순을 만들어가는 화합의 한해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전완준 군수께서는 군수 공약으로 제시하신 ‘잘사는 화순만들기 비전1030’을 통해 연일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며 의욕적으로 군정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군민들은 이에 대해 한편으로는 그 결과에 대한 희망과 설레임에 차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생경한 개념과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추진전략에 대해 회의감과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군민을 대신하여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비전1030’의 ‘비전10’은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것으로 그 요지는 인구 10만 만들기, 군민소득 매년 10%증대, 전국 10대 잘사는 군 만들기이며 ‘비전30’은 전략의 완성으로서 군 재정자립도 30%달성, 농축특산물 판매소득 30%증대, 사회복지, 교육문화 여건 30%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년 우수기업 10개를 유치하고 관광수입을 매년 10% 늘리는가 하면 전국 88개 군 중에서 10등 안에 드는 잘사는 군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군 재정자립도 30%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 세입 30%를 증대하고 최근 3개년간의 당초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민소득을 매년 10%증대 시키겠다면서 답변에는 통계청에 시군별 또는 시군 가구당 소득추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어 우리 군의 군민소득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군민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10% 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를 계수적으로 늘리겠다는 의미보다 군민이 잘사는 정도를 지금보다 10%정도 초과 달성해 보겠다는 희망적인 목표치로 이해해 달라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기준수치가 없는데 목표수치가 나올 수 있으며 더욱이 잘사는 정도라는 추상적인 질의 개념을 어떻게 양적으로 10%로 초과 달성해 보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수기업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니 ‘우리 화순지역에 유치하여 잘사는 화순 만들기에 보탬이 되는 기업이라면 우수기업이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답변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움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군의 관광수입이 얼마냐고 물으니 ‘추계된 관광수입은 나와 있지 않다’고 하며 ‘농축산물 판매소득의 통계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도 단위로 농작물별로 소득 자료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당 판매소득의 추계는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수치에 근거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것인지, 또한 매년 공약 실천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수치(기준통계)는 어디에다 둘 것이며 어디에서 찾겠다는 것입니까?

답변 자료에는 시종일관 ‘10% 정도 초과 달성해 보겠다는 희망적인 목표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 ‘관광객의 유치를 통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자립도를 향상시켜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희망적인 목표치, 방안도 있을 것임, 의지의 표현 등으로 매우 추상적이고 불확실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둘러대며 호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축 특산물 판매소득 30%를 올리기 위해 ‘파머리아’를 운영한다고 하여 도대체 파머리아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Farmer(농부) + Utopia(낙원)의 합성어라며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각종 농업정보(생산, 홍보, 유통, 판매)등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소득을 증대해 보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라는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사이버 농산물 정보제공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 홈페이지와 쌀 판매 홈페이지를 통한 생산, 홍보, 유통, 판매 등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지 않아서 농산물 판매소득이 부진했단 말입니까?

저는 파머리아라고 해서 농민들을 낙원으로 이끌 무슨 대단한 계획인줄 알았더니 결국 알고 보니 농산물 정보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것이었군요.

가뜩이나 한미FTA와 수입 농축산물로 소득이 줄어 심란한 판에 언어의 유희로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목고를 유치하여 우리지역 학생의 일정비율을 입학할 수 있게 하고 우수대학과 우리 군이 자매결연을 맺어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군수가 이런 일을 해내신다면 한국사에 길이 남을 군수가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의 상식으로는 이런 일들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비전1030은 구체적인 방법을 논하면서 기준수치도 없고 현실성도 없으면서 목표수치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자기의 능력도 모르는 수험생이 무조건 일류대학만 가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군수께서는 비전1030을 실천하신다면서 자문위원단을 위촉하여 참석수당이라는 명목으로 8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민간인 해외시찰비 2억5천만원과 홍보용 시디제작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비전1030을 추진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여 직원 급량비로 1천만원, 해외시찰 여비로 6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원과 동영상 홍보물로 시디를 제작하여 배포하겠다며 1억5천만원을 요구한 것을 보면서 너무 허황된 계획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야 좋지만 기업가들은 새 공장의 입지를 결정할 때는 지가, 물류비, 소비판매처, 인적 자원 등을 두루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마치 홍보물이나 영상물 등이 빈약하여 기업유치가 잘 안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직원 해외시찰비는 또 어떻습니까? 일반직원들의 해외시찰비는 1인당 1백5십만원 이고 비전팀의 해외여행비는 1인당 4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비전팀의 직원들은 칠성급 호텔에서 묵고 일반 직원들은 여관에서 자라는 말입니까?

군청 직원들 중에도 1등직원 2등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군청내에 직원들 상호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비전팀에 들지 못한 직원들은 자괴감에 빠져서 한숨만 나온다는 하소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례에도 없는 비전1030의 자문위원단을 만들어 참석수당을 요구한 것을 두고 선거운동에 공약을 만들어 준 교수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전1030의 전략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선거용 공약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선거운동에 있어 전략상 다소 선정적이고 가시적인 수치와 목표를 설정하여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공약은 아니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라도 군민들께 사과하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밋빛 청사진이 순간은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실을 얻지 못할 때 맞이할 군민들의 허탈감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비전1030의 계획들 중 실천 가능하고 좋은 아이템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가능성도 없고 말의 성찬으로 군민들을 현혹시키는 비현실적인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완준 군수님!
군수께서 새로 취임하시고 불철주야 군정추진을 위하여 발로 뛰는 행정으로 군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마음으로 군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군수님의 의지와 추진력이 일방주의와 독단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화순군수는 군정의 수장으로 모든 문제를 결정해야하는 외로운 자리임에는 틀림없으나 군청의 조직원과 의회의 견제와 조언을 통해 조화를 이뤄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화순군지 상임위원의 임명은 이러한 시스템의 운영과 무관하게 군수의 독단과 아집으로 임명되었다며 군민들의 비난의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화순군지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박형인씨의 이력을 살펴보니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금융기관과 전자회사, 건설회사를 전전하며 경제인으로 경험을 쌓았고 만 63세를 살아온 동안 우리 지역에서 성인이 되어 거주한 기간은 1~2년도 채 되지 않으며 더욱이나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거나 관계된 일에 종사한 경험이 전무한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명 박고문으로 불리우는 상임위원이 우리지역에 살게 된 연유를 알고 보니 결국 전완준 군수님의 실형이신 전형준 전 군수의 선거참모로서 당선에 공을 세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군지편찬 상임위원으로 적합한 사람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을 연구한 향토사학자나 호남학 등을 전공한 연구자 등이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상임위원의 학식과 덕망, 인격에 대해 전혀 시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자기소개서에서 밝혔듯이 ‘20여년 이상 금융계에 종사하면서 화순군지편찬 상임위원이라는 직함이 본인의 체형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실토했듯이 화순군지는 비전문가가 그냥 취미삼아 만드는 잡지가 결코 아니며 훗날 지난시대 화순의 발자취를 전해줄 중요한 역사서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화순군지편찬 상임위원 자리가 마치 선거의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로 전락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군수께서는 박형인씨의 어떤 점이 화순군지 편찬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중에는 군지를 편찬할 수 있는 적합하고 합리적인 인물보다는 군수를 둘러싼 외부의 요구와 청탁에 의한 자리 나눠주기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상임위원을 사퇴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군청 밖에서는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인사라며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만이 군수에 대한 신뢰를 높여 줄 것입니다. 또한 이 인사문제가 바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군수가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인사와 사업 모두에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것이며 아무도 군수의 진정성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군수께서는 취임 초 “1:10:100의 원리에 따라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물 한 모금, 종이 한 장이라도 헛되이 하지 않겠다.”며 우리 의원들에게도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주인도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데 하물며 군의원들이 군 발전의 계획도 없이 하겠느냐”며 군의원을 질타하는 말씀에는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무계획적인 포괄사업비를 전면 없애겠다’는 선언을 하시어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군수님의 단호한 의지에 비추어 볼 때 무계획적인 포괄사업비를 전혀 쓰시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본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확인해 보니 군수님 취임이후 무려 2억4천여만원의 포괄사업비를 쓰셨더군요?

아니! 일구이언도 유분수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의원들이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시행했던 포괄사업비가 선심성이라며 마치 의원들을 범죄 집단화하며 매도하시더니 정작 군수께서는 뒤로는 포괄사업비를 사용하셨더군요.

군수께서 사용하시면 무계획의 사업이 계획된 사업으로 변하고 의원들이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사업을 요구하면 무계획적인 사업입니까? 시중의 흔한 말로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절로 생각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포괄사업비중 최근 경로당 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6천만원을 배정하였는데 이를 수의계약하기 위하여 일부러 읍면에 재배정을 하였더군요.

지난해에도 군수의 포괄사업비로 경로당 보수를 위하여 1천8백만원의 예산을 군에서 수의계약 통하여 시행하였는데 올해는 갑자기 왜 6천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수의계약으로 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해 보니 이 사업을 놀랍게도 지난 군수이신 전형준 군수의 선거를 수행했던 동면의 아무개씨가 사업자를 대동하고 읍면을 찾아다니며 이 사람에게 공사를 맡겨달라고 하고 다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읍면에서는 자기 지역의 사업자가 있음에도 할 수 없이 그 사람의 청탁을 거절할 수 없어 사업을 맡겼다며 애로를 하소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것이 비전1030식 화순군 잘살기 운동 입니까?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다음에도 선거에 줄서기를 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앞으로 알아서 기라는 것입니까?

군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비전1030이라면 절대로 협조할 수 없습니다. 비전문가를 군지편찬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며 잘 할 수 있다고 우기고 앞에서는 포괄사업비가 선심성이라며 없애겠다고 큰소리치면서 뒤로는 포괄사업비를 풀어 선거 공신들에게 사업을 주기 위해 입찰을 외면하고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부도덕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각종 선거가 끝난 후 측근 공신들의 보은 인사를 위해 무분별한 특별채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칭 ‘화순군 직원 특별채용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고 군수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의회 주관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고 적합한 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포괄사업비의 문제점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수의계약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위에 열거한 부작용으로 그 악폐가 드러난바, 이제는 수의계약을 폐지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수의계약을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데 군수께서는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모든 사업을 입찰로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 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전완준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전완준 군수님의 고향사랑과 잘사는 화순 만들기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군수께서는 지금이라도 군정이 외부의 간섭에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집행부의 직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계획하고 우리 의회와도 협의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제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해!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일들도 저물어가는 한해와 더불어 떠나보내고 600년만에 찾아오는 정해년 황금돼지해는 모두가 부자되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이제 화순에서 산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화순에서 산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희망의 화순을 만들어 봅시다.

서민들이 잘사는 화순! 농민들이 마음 편하게 농사지어 충분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화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잘사는 화순을 만들어 갑시다.

부디 정해년 새해에는 군민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