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락 화순군의회 의원.

임지락 의원이 오늘(21일) 열리는 제14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한다.

임지락 의원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화순군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절차와 시기 등에 대해 묻는다.

임지락 의원의 군정질문서 전문을 소개한다.

안녕하십니까?
화순읍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임지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군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석을 채워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을 마감하는 제142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항상 초심을 잃지 말라고 일러주신 군민의 신뢰와 격려로 시작한 의정활동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더욱 분발하여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정 발전을 다함께 도모하는 차원에서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위원회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도 각종위원회의 위원들의 수당으로 집행된 금액이 39.250천원인데, 2007년도 위원들의 수당으로 122,960천원 편성되었는데 1년만에 예산이 급격히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각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이나 조례로 규정을 하여 위원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중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위원회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위원지급 수당을07년 예산에 편성하여 요청하였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3년부터 2006년10월까지 4년 동안 우리군에서 운영되었던 각종위원회의 개최회수를 살펴보면 5회이상 25개위원회, 4회이하 35개위원중 1회이하 개최된 위원회수가 19개나 됩니다.

07년에는 10개위원회가 증가한 70개 위원회 운영될 예정인데, 각종 위원회 난립으로 인한 행정낭비요소를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상실되거나 중복된 위원회, 유사위원회등에 대한 통,폐합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시, 군의 사례를 보면 올해5월, 순천시가 75개위원회에서 61개위원회로, 담양군이 실과별 의견을 수렴하여 66개위원회에서 31개위원회로 조정 하였습니다.

우리군도 각종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를 필요로 하는데 신규행정수요에 대한 신설위원회가 증설될 수 있음을 고려해서 정기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각종 군정현안의 문제를 심의하는 중대한 업무를 보아야할 각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되어 위야 하나 일부 위원회는 목적과 전문성에 전혀 관계없는 위원의 위촉이 이루어져 있고 70개위원회 823명중 16명의 위원이 3개위원회이상 위촉되어 있고 심지어 12개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도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동의하신다면 현재 위촉된 위원에 대한 정비계획, 그리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사무실재배치를 위한 리모델링비용으로 2006년 2차 정기추경안에 80,000천원이 요청이 있었는데 조직개편안이 의회의결도 안된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고

둘째, 10월26일 취임이후 군정업무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 두달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조직을 파악해서 개편한다는데 급하게 개편해야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년에 도입될 총액인건비제, 행자부에서 내년7월부터 신설예정인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의하여 화순군정 직무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9월 군에서 62,500천원 군비를 투자하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내 설문 및 면담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용역결과가 2007년 3월에 나올 예정인데 리스크 관리를 우선시하며 행정을 펼치시는 군수께서 많은 군비가 투자된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조직개편을 서두르는 것은 군비낭비와 더불어 용역결과와 행자부가 내년7월 시행예정으로 추진하는 주민생활지원과신설과 지방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지방공무원 직렬,직군체계 축소에 관련된 법개정이 완료되면 또다시 조직개편이 불가피 하리라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이 공직자들의 직책에 대한 자부심과 사기저하로 능률이 떨어져 장기적인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군수께서는 임기내에 또다른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이 나 개편요인이 있는지, 있다면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타 시,군의 조직개편을 보면 전남도내22개시군중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타가 통합운영되는 지자체는 광양시,목포시,순천시,나주시,무안군,곡성군등 시단위 중심의 자치단체가 통합 운영하고 있고 무안군은 다시 분리하여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농업개방에 의한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분담으로 충분히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통합운영 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통합을 위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절차와 과정, 그리고 농가소득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