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국회의원

정부가 4일 농촌지원기관의 부동산 취득시 25~50%까지 혜택을 주던 취 ․ 등록세의 감면을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최인기 국회의원은 5일 “정부가 당초 제출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중 농협 ․ 수협 ․ 신협 ․ 새마을금고 등 농촌지원기관의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 ․ 등록세 감면을 폐지하고 과세전환하는 축소안을 4일 행자위 법안처리 때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 등 농어민을 지원하는 기관들은 부동산 취 ․ 등록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혜택을 오는 200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서 받게 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최인기 의원은 정부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법안 제출을 당장 철회하고 감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져 곤경에 처한 농촌에 그나마 농어민의 벗으로 자리잡은 농협 등 기관의 지원능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다"며 법안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최인기 의원은 지난 9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시한 3년 연장, 농협 ․ 신협 등 조합 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기준 12% 저율과세 특례 3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재경위 계류 중에 있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여야국회의원과 관계 장관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한미FTA 협상과 중국 농산물의 대량 수입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