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농촌지원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취 등록세 감면 폐지 법률안 당장 철회해야”

최인기 국회의원이 2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농촌지원기관의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 등록세 감면을 폐지하고 과세전환하는 것에 대해 법률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인기 의원은 “그렇잖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현실에 그나마 농어가를 지원하며 농어민의 벗으로 자리 잡은 농협 등 농촌지원기관에 대해 정부가 활성화를 촉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지원능력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며 법안을 제출한 정부와 장관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현재 우리의 농촌은 지난 1995년에 가구당 부채 780만원에서 2005년 2,900만원으로 늘어 해마다 누적되는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이들 농촌지원기관에 대한 취 등록세 감면 등 혜택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기의원은 30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통과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제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기의원 측은 법안소위에서 최인기의원의 영향력을 감안할때, 정부가 제출한 농협 등의 신용사업용 부동산취득에 대한 취 ․ 등록세 감면 폐지 및 과세전환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최인기의원은 지난 9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시한의 3년 연장, 농협. 신협 등 조합 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기준 12% 저율과세 특례 3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재경위에 계류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