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YMCA 군의정지기단이 오늘(29일),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열린 제14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군의정지기단은 141회 정례회의 주요 쟁점사안을 화순군의 밀어주기식 수의계약과 삼천리 택지개발과 폐광진흥기금 처리의혹, 시급한 한천면종합폐기물처리장에 대한 화순군의 안일한 대처 등으로 꼽았다.

또 1998년 러시아펀드에 투자했다가 전액 회수불가능해진 8억여원 상당의 체육진흥기금의 실체규명, 백신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문제점 등도 쟁점사안으로 꼽혔다.

군의정지기단은 감사를 하는 군의회는 사업의 계획과 입안에서 실행의 결과를 심도있게 분석해 문제를 찾아내고 결과의 잘잘못을 명확히 하는 한편 서면으로 보고토록 승인한 문제는 반드시 회기 중에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제기된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을 하기보다 설명과 해명을 듣는 수준에서 끝내는 감사는 악순환을 지속시키는 또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며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감사기간동안 의원들의 고압적이고 불성실한 자세도 군의정지기단의 지적을 받았다.

군의정지기단은 답변자는 행정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가진 주민의 한사람으로 죄인이 아니고 의원도 심판자가 아니라며 의원들은 고압적인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꼬집고 행정감사 중에 통화를 하거나 자리를 떠나는 행위, 기타 경솔한 태도 등은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결과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 집행부가 “고치겠다, 조치하겠다, 주의하겠다”는 막연한 변명을 하고 책임소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것은 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며, 잘잘못의 경중을 따져야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따른 상벌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의원들이 의사기록이나 쟁점사항에 대한 보고서, 제출요구된 자료 등에 대해 공개를 미루는 등의 행위는 군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이는 군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자료 등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집행부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하는 곤란한 질문에 대해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거나 잘모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책임있는 행정가의 자세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군의정지기단은 감사장에서 있는 상당수 집행부의 답변태도는 군의회의 감사를 ‘의례적 절차’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보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또 집행부가 인력부족이나 예산부족을 핑계로 대는 것은 자신들의 업무태만에 대한 궁색한 변명이며 해당 부서의 비효율적인 업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니터링 결과 의원들이 제시한 의안처리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의정지기단은 집행부는 의회가 제기한 바람직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등 ‘열린 행정, 참여 행정’으로의 마인드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면하는 면죄부가 아니라 주민의 대표들에게 군정을 홍보하는 중요한 매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며, 책임있는 답변과 소신 있는 행정,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통해 필요에 따라 의원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