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총무위원장이 군수포괄사업비 폐지 등과 관련 141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했다.

제14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유송 총무위원장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포괄사업비)와 한천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해 군정질문을 했다.

이날 조유송 위원장은 군정질문에 앞서 “전완준 군수가 포괄사업비 예산에 대해 형식에 집착한 나머지 본질을 호도하는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유송 위원장은 “군수가 포괄사업비를 없애겠다고 한데 대해 군정을 어떻게 이끌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등 “냉소적인 주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포괄사업비의 문제는 사업자 선정이 몇몇 측근에게 집중돼 줄세우기를 하고 정실배정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포괄사업비를 없애는 것보다 “건강하고 투명하며 경쟁력있는 업체나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한 견실한 토목공사의 정착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괄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 운영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포괄사업비를 없앨 경우 유연성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등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전완준 군수는 의회의 사전양해를 구하지 않고 포괄사업비를 없애겠다고 한 것은 자신의 행정미숙 탓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전완준 군수는 포괄사업비를 없애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원들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의원들이 임기동안 지역에 충분한 공적을 남길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군수는 “화순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는 각 마을 이장과 개발위원 등이 지역 군의원들에게 필요한 지역현안사업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의원들이 지역민들과 협의를 통해 군에 의견을 제시하면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에 반영할 것”이며 “군의원과 면장이 그 지역의 일을 하고 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전완준 군수는 구멍가게도 계획을 세워 장사하는데 하물며 군의원들이 자신의 지역을 위해 4년 임기동안 어떤 일을 할지 연차적인 계획이 없겠냐며 그 계획에 의해 주민들이 지역에 들어올 사업을 사전에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군의원과 주민들이 협의를 거쳐 읍면장에게 제출한 주민숙원사업을 군재정범위내에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군수와 군의원, 읍면장이 주민건의사항 해결을 위해 별도의 포괄사업비를 집행했다며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전완준 군수는 2004년부터 3년간 군의원들이 1,010건 30억9,360억원 규모의 주민숙원사업을 군에 요청해 이중 308건 6억3천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됐는데도 군수와 군의원, 읍면장이 포괄사업비로 115억8천만원을 집행했으며, 대부분이 마을안길과 농로, 하수도정비, 정각 등을 짓는데 사용됐다고 보고했다.

전완준 군수는 이것만 봐도 주민숙원사업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또 견실한 토목공사의 정착을 위해 관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일을 줄 것이며 공사를 수주해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약속했다.

전완준 군수는 포괄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 운영할 경우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는 포괄사업비는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지역의 규모나 인구수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집행되다보니 긴급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수를 위한 예산집행이 이뤄져 주민들간의 갈등이 일고 있고, 문어발식 집행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충질문에 나선 조유송 위원장은 포괄사업비에 대한 전완준 군수의 의견에 동감한다며 예산배정시 실과장들과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을 뿐 심도있는 보충질문 한번 변변히 못하고 회의를 마쳐 아쉬움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