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유통지원 시설 건립(BTL) 군비 의무부담 동의안이 오늘(8일) 군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는 오늘(8일) 오전 우수한약유통지원 시설 건립(BTL) 군비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가결 했다.

내평리 일원 9,200여평 부지에 건평3,000평 규모로 들어서는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은 국비 50억, 도비 25억, 군비 25억 등 1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BTL 방식으로 지어지는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완공에 들어가는 100억원을 국가 등으로 부터 지원받아 시설을 짓고,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설완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화순군이 갖게 되며 화순군이 부담한 군비의무부담금 25억원은 2008년도부터 20년간 연리 5.5% 원리균등분할방식으로 매년 1억3,750만원씩 상환받는다.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20년간 시설관리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운영권을 가진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며 별도의 군비부담금은 없다.

오늘 열린 총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조유송 총무위원장은 유통지원시설이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약조합 등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넓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 한약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관내 한약재생산농가 등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정중구 의원은 도비 확보에 어려움은 없는지 묻고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유통지원시설 건립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대식 보건소장은 차후 전완준 군수와 도청을 방문, 박준영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형찬 의원은 유통지원시설 관리운영을 군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이유에 대해 묻고 군의 재정자립도가 약한 만큼 원안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또 200억원을 들여 짓는 문화예술회관보다는 한약유통지원시설로 인해 관내 농가들에 돌아가는 혜택이 많다며 국도비 보조금 수치에 구애받지 말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서대식 보건소장은 군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전문성 등이 부족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민간에 관리운영을 맡기는 것이라며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참고로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이용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해 수익하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