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는 오늘(3일)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폈다.

이날 의원들은 정중구 의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정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정중구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생활비를 지원받다가 자녀의 취업 등의 이유로 지원이 중단된 세대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다.

정중구 의원은 진정한 사회복지를 펴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금을 받다가 중단된 세대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요구했다.

또 일부사회복지사들이 독거노인에게 매일 우유나 요구르트 등의 간식을 가지고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도록 돼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한꺼번에 우유 등을 가져다주고 안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정중구 의원은 최저임금 70만6천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이를 노동청에 고발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돼 있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자가정도 많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모자가정의 경우 가장이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도 선정되지 못해 2차(?)까지 가면서 돈벌이를 하는 것 아니냐며 모자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또 읍면장이나 과장이 요구해도 사회복지사가 법에 의해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으로 선정해 줄 수 없다며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법에 의해 안되는 일이 어디 있냐며 시행착오없이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조영무 사회복지과장은 “개인이나 가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산자료에 의해 소득과 재산 등을 고루 평가해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답변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