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2일) 소관부서인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폈다.

이날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행주 의원은 포괄사업비가 없어질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물었다.

문행주 의원은 전완준 군수가 없애겠다고 하는 포괄사업비는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쓰여지고 있다며 포괄사업비가 없어질 경우 예산확보방안은 있냐고 물었다.

문 의원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등은 지역구를 가진 군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포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갑자기 생기는 생활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포괄사업비가 없어질 경우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병두 건설과장은 전완준 군수가 포괄사업비를 모두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예산의 몫을 정해 집행하자는 뜻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현재 전완준 군수에게 “실과장 입장에서 볼때 포괄사업비는 선심성 사업비가 아니라 위급성이 있을 때 사용하는 긴급예산”이라며 포괄사업비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지락 의원은 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집행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한명의 사업자가 5건의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병두 과장은 “수의계약은 지난해의 경우 관급자재비와 부가가치세을 제외하고 도급예정액 2천만원(VAT별도)까지, 올해는 1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은 재무과 소관업무”라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군도 16호선인 북면 서유교의 경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설계변경을 하면서 사업비가 추가됐다며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이 변경되거나 사업비가 추가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누락돼 설계변경은 물론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업비가 당초 책정된 금액에서 더 추가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농어촌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도 배차간격이 길어지고 버스가 우회해 돌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노선을 변경해 농어촌 버스운행이 주민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임지락 의원은 화순읍에서도 신기리와 교리, 계소리와 벽라리 등은 읍의 사각지역으로 이곳에서 상가와 은행 등이 밀집돼 있는 광덕지구를 가려고 해도 마땅히 이용할 버스노선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아울러 40여억원을 들여 만든 광덕지하주차장의 이용율이 낮다며 총상가회 등 사회단체와 함께 행정기관이 나서서 강제적으로라도 광덕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박광재 운영위원장은 각종 행사 등을 알리기 위해 도로를 가로지르는 불법현수막이 게시되는데 이중에는 군에서 걸어놓은 현수막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재 의원은 군에서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군에서 앞장서서 법을 어기면서 군민들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는 말을 할 수 있겠냐며 군에서 불법현수막을 거는 일은 없도록 하고 꼭 필요하면 게첨대를 이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한시적용되는 2007년도말까지 도로 등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의 소유권을 화순군으로 이전완료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박광재 의원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서 사업계획은 있지만 계획에 의해 제때 진행되지 못하거나 심지어 계획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며 제대로 해내지도 못할 계획은 왜 세운 것이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년차별로 5개년씩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만큼 행정의 신뢰를 위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