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를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1일 열린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순군의 비리공무원에 대한 처벌수위가 도마위에 올랐다.

1일 오후 총무위원회에서 정중구 의원은 “공무원도 사람이고 잘못을 저질러 자체내에서 처벌을 받았으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훈계’정도로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하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며 “칼 갖고 강도짓 한 것도 아닌 이상 ‘징계’보다는 ‘훈계’나 ‘지도’ 정도로” 처벌수위를 낮추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종철 기획감사실장은 “감사시 형량을 결정할 때 많은 고민을 하게되지만 징계양정에 의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사전예방을 위해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중구 의원은 사전예방을 하려거든 “공무원들에 대한 인성교육부터 시키라”고 요구했다.

정형찬 의원은 비리공무원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들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되는데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정치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있었다며 이는 매우 중요한 잘못이라고 본다고 말하고 적정한 징계가 이뤄졌는지 물었다.

정형찬 의원은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며 해당 공무원이 며칠 후에 법원의 선고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징계기준을 명확히 해서 그때그때 징계조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 군의 수장이 개입돼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처분을 연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실장은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5.31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아직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처벌이 미뤄지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가 끝나는대로 조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