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는 1일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소관업무를 보고 받고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화순군의회는 1일부터 오는 7일까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등 소관위원회별로 해당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1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업무에 대해 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 정중구 의원은 감사계 직원 중에 행정직이 포함돼 있다며 행정직 공무원이 공사가 제대로 시공됐는지 잘 단속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올해는 5.31 지방선거가 있어 업체들의 부실공사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도에는 단속실적이 200여건이더니 올해는 10여건에 불과한데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또 139회 임시회가 열리던 지난 8월 139회 임시회가 열릴때까지만 해도 화순군재정자립도가 17.8%라고 하더니 지금은 22.3%로 4%정도 높아졌다며 갑자기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종철 실장은 “직원들이 충분히 업무를 파악한 후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려 할 필요는 없으며 올해 단속실적이 적은 것은 ”올해 상반기에 5.31지방선거가 있어 공사현장에 대한 단속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단속을 벌이지 못한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 “지방세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많아지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지원받는 금액이 적으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가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중구 의원은 또 2005년도 예산중에 사용하지 않은 미집행 예산이 있는데 이런 예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집행되지 못할 예산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문화관광과의 경우 고인돌축제를 위해 설치한 주무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토지매입비로 4천5백만원을 세웠지만 집행되지 않았고 보건소도 다목적강당 건립예산 3억원이 미집행 됐다고 지적했다.

정중구 의원은 화순군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며 "쓸데없는 공사나 하면서 예산타령하지 말고 셋째아를 낳으면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종철 실장은 출산장려금 지급 등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형찬 의원은 10억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적정성을 심의하는 투융자심사위원회가 가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찬 의원은 50억, 100억이상이 전액 군비로 집행되는 사업을 심의한다는 심의위원들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있다며 혀를 찼다.

정 의원은 몇십억 이상의 사업을 심사하면서 현장도 가보지않고 탁상논의하는 모습을 보고 한심했다며 투융자심사위원회 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들도 현장을 먼저 확인하고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