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4부는 오늘(18일)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형준 군수가 사전 선거운동등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따라 검찰은 전형준 군수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등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들의 심문결과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때 그렇다'는 정황증거 외에 다른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 난제를 안았다.

오늘(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전형준 군수에 대한 3차 심리현장의 상황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각 사건별로 살펴보겠다며 피고인들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먼저 전형준 군수 등에게 기아차 향우회가 주최한 경로잔치와 관련 다산명의가 새겨진 수건이 제작된 사실을 안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전형준 군수는 “오래된 일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행사사가 끝난 후로 기억되며 김모씨 등으로부터 사전에 들은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전형준 군수가 공모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피고인의 심문결과 외에 무엇이 있냐고 물었고 검찰은 “기아차 화순향우회, 김모씨 골프”라고 적힌 전형준 군수의 업무일지가 증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형준 군수가 업무일지에 기록은 해놓았지만 다른 일정이 있어 김모씨와는 만나지 못했다고 말하자 검찰은 재판부에 “전 군수의 일지에 다른 행사에 대한 일정도 같이 적혀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혐으로 기소된 김모씨는 전형준 군수에게 다산명의가 새겨진 수건이 제작된 사실을 미리 알려준 일이 없다며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

기아차 실습생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에 식사대금을 결제한 김모씨와 전형준 군수가 사전모의했다는 증거가 뭐냐고 물었고 검찰은 “김씨가 카드로 결제한 것과 학생들의 진술이 증거”라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참석했다는 정도로는 증거가 안된다며 그외 다른 증거를 요구했고 검찰은 다른 증거는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전형준 군수가 장모씨 등과 공모해 전화선거운동을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도 심문을 벌였다.

재판부는 전형준 군수에게 장씨가 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알았냐고 물었고 전 군수는 장씨가 한일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야 알았다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장씨도 “모든 일은 자기 혼자 극비로 진행한 일이었으며 같이 일을 한 다른 장모씨만이 그 내용에 관해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찰에 전형준 군수와 장모씨, 오모씨 등 3명이 부영아파트에서 유사선거기관을 운영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는데 전형준 군수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뭐냐며 설명을 요구했다.

검찰은 “장씨와 오씨는 지난해 계속적으로 전형준 군수측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왔고, 오씨가 아파트에서 선거구민들의 명부를 작성해 장씨에게 건네주면 장씨는 이를 이용, 전화선거운동을 했으며 장씨가 조사한 전 군수에 대한 지지율과 여론 등이 전형준 군수에게 보고돼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사전선거운동이며 전형준 군수가 연관됐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장모씨 등이 한일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때 증거”라는 얘기냐며 전형준 군수의 공모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암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형준 군수가 장씨에게 카니발 승합차를 제공했다며 기부행위 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검찰에 “이번 사건도 정황으로 이뤄진 기소냐“고 따졌다.

검찰은 장씨가 차는 할부로 샀지만 인도금을 김씨가 보낸 자금으로 치뤘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판단,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씨는 카니발 승합차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자신의 마음대로 ‘자금유용’을 통해 할부로 구입했다며 자금유용에 대한 잘못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당비대납건과도 관련, 명부가 정확하지 않고 누구에 대한 당비가 대납됐는지 검찰도 모른다는 말 아니냐며 전형준 군수가 관련됐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난색을 비쳤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전형준 군수가 개입했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검찰에 입증을 요구했다.

또 김모씨와 장모씨도 전형준 군수의 공식 선거회계처리자나 선거사무장이 아닌 이상 이들의 행동을 공식적인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전형준 군수에 대한 4차 심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