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조유송 총무위원장이 농업진흥지역, 택지개발사업, 문화예술회관 등과 관련해 군정질문에 나섰다.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조유송 총무위원장이 농업진흥지역, 택지개발사업, 문화예술회관 등과 관련해 군정질문을 했다.

조유송 위원장은 먼저 농산과 대리 답변자로 나선 양정열 도시경제과장에게 화순군의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 지정절차,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조정 계획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양정열 과장은 화순군의 진흥지역은 7,920hafh 전체 13,148ha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며 진흥지역 지정은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서 등의 서류를 전라남도를 거쳐 농림부에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농업진흥지역 조정은 사실상 진흥지역의 해제를 의미한다며 해제대상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전남도가 한국농촌공사와 함께 도내 농업지흥지역의 재조정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오는 2007년 6월 30일까지 농업진흥지역을 부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유송 위원장은 보충질의을 통해 화순읍에 비진흥지역이 다른 면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양정열 과장은 읍면별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을 수치로 보면 비진흥지역이 화순읍에 치중돼 불균형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흥지역지정은 평지 등 지형의 집단화 등을 고려해 지정하는 것으로 균등화 할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화순읍 지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청풍면 차리 공시지가가 평당 8100원인데 비해 화순읍 삼천리의 공시지가는 16만여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아 면단위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정열 과장은 화순읍이 13개 읍면중 도시화율이 가장높아 진흥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광덕택지개발이후 급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진흥지역의 규제는 강화되고 비진흥지역의 규제는 완화되고 있다며 비진흥지역에서는 모든 건축행위를 할수 있는 반면 진흥지역 내에서는 농가주택이나 창고밖에 지울수 없는 등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정렬 과장은 지가는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토지가격을 제도적으로 올리고 내릴순 없다고 답변했다.

조유송 위원장은 또 화순읍만 사회기반시설 등이 집중투자되고 있다며 도곡면, 능주면 등도 군에서 투자하면 도시화가 될 것이라고 항의 했다.

또 자신의 지역구인 능주면 농촌공사 옆의 땅도 농업진흥지역이라며 우선 이곳부터 진흥지역지정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양정렬 과장은 농촌공사 옆 부지와 같이 소규모 진흥지역은 주민이 요구하면 전남도지사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다며 능주지역의 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싶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전남도에 해제요청을 하라고 답변했다.

김실 의장은 화순읍의 진흥지역을 해제하면 해제된 만큼의 면적을 다른지역에서 진흥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양 과장은 진흥지역 지정은 각 지역에 배정된 일정비율이 있어 규정에 맞춰 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실 의장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고 생산, 보존, 계획관리지역 등의 용적율이 다르다며 화순군이 적극적으로 그 지역실정에 맞는 진흥지역해제에 나서 주민의 불편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조유송 위원장은 화순읍 삼천리 일원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지역개발과로 부터 답변을 들었다.

조유송 위원장은 삼천리 4차 택지개발을 하면 어느지역 어떤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오겠는지, 중대형 아파트를 지으면 광주사람들이 얼마나 관내에 유입될 것인지 물었다.

이창희 과장은 일반적인 삼천택지를 개발하면 화순관내에서 새로운 생활이나 한단계 더 나은 삻을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이 삼천택지로 유입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 뒤를 이어 생물의약산업단지 등 화순군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 외부인구가 삼천택지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만큼의 인구이동이 있을지에 대한 통계는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유송 위원장은 가뜩이나 면의 인구가 화순읍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상류층 인구가 삼천택지가 개발되면 각 면의 공동화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2년을 정점으로 화순군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며 삼천리 택지개발사업을 탈도시화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는 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이창희 과장은 삼천리 택지개발은 몇년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재정부담이 가장 큰 문제지만 해결방법도 있다며 삼천리택지개발과 관련 전면재검토 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비쳤다.

이 과장은 맞춤형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립부의 지원을 받는 방법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조유송 위원장은 또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추진 현황과 , 예산확보현황과 부족예산확보 방안, 건물현황 및 완공시 활용계획 완꽁후 시설유지비, 인건비, 프로그램 유지비 등의 구체적인 1년동안 소요액,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했던 타시군의 완공후 유지비 내역 등에 대해 질문했다.

최성기 문화관광과장은 화순읍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총면적 6.142평으로 200억의 사업비를 들어 오는 12월 공사에 착수 2008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200억의 사업비중 93억 1천 9백만원이 확보됐으며 미확보된 예산은 특별교부세 지원요청과 군비 등을 년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건물이 완공되면 1층은 공연장 무대분장실, 도구실 로 2층과 3층은 대공연장 등으로 4층은 교육실과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소공연장의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공연장을 만들어 좌석을 고착화하지 않고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술회관 건립 후 운영은 위탁운영을 검토중이며 군에서 자체관리할 경우 시설유지비 1억5천만원, 인건비 1억4천만원, 프로그램 유지비 6천만원 등 총 3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지락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회관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과 일일 이용인원, 주말 이용인원 등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냐고 물었다.

최성기 과장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이 화순군에 들어오게 되면 젊은층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본다며 문화예술회관의 활용방안을 파악,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한번 채용하면 퇴직할때까지 책임져야하므로 책임자 1,2명만 채용하고 나머지는 위탁경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지락 의원은 문화예술회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이 유지관리에 난항을 겪는 등 문화예술회관이 골치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다며 화순군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