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화순군의회는 오늘(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즉각 중단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5대 화순군의회는 오늘(1일)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즉각 중단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화순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농업부문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수렴과 대책도 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미FTA가 체결되면 농촌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했다.

의회는 정부에 미국과의 FTA 협장에 앞서 사전대책을 세우는 등 농업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업보호 대책을 세우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화순군의회의 한.미 FTA의 즉각 중단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 전문을 싣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즉각 중단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

지난 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선언 이후 9월 미국 시애틀 3차 협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농업인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이는 이번 협상의 최대의 피해자가 바로 우리 농민들임에도 정부는 농업 부문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수렴과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협상이 이대로 대책수립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돼 체결될 경우 우리 농업의 피해가 엄청나며 농업은 사실상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돼 경쟁력이 약한 우리 화순군의 농축산 농가에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특히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무차별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정치 일정에 무모하게도 신속한 타결을 강행하려 한 정부의 협상력이 심히 우려된다.

이에 화순군의회 의원들은 한.미 FTA협상에 대해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한.미 FTA 협상전에 농축산분야의 사전대안 마련과 농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한.미 FTA 협상이 우리 농업부문이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협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한.미 FTA 협상과정 미국과 정부측 정보를 국민들이 공유하고 이해 당사자인 농업인들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2003. 9. 1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