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국회의원

최인기 국회의원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남광주 등 호남지역에 대한 집중지원을 촉구했다.

최인기 의원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對정부정책질의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브라질의 행정수도 실패 사례를 들면서 기반시설비를 국가가 지원하지 않고 토지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일괄매수 후 개발해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은 토지원가를 높여 공공기관 이전대상기관은 물론 민간 입주예정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혁신도시가 제대로 정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연구소와 민간기관, 업체 등이 저렴한 가격으로 혁신도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각종 기반시설을 현행 토지공사 개발에서 국가가 조성해 줄 것을 정부 방침으로 확실히 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광주전남이 다른 시도 혁신도시와는 달리 전국 유일의 공동혁신도시임을 감안해 특단의 추가 인센티브(+α) 지원을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에라도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최인기의원은 또 혁신도시 입주와 동시에 2012년 개통예정인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의 조기착공과 현재 기본설계에 완도~나주 구간만 반영돼 있는 사업비를 나주~광주 구간까지 설계 반영, 확실히 증액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특히 참여정부 3년동안 공무원 수는 27,000여명이나 늘었지만, 행정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앞으로도 공무원을 계속 늘릴 것인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드시 인력증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정책오류를 인정했다.

최인기의원은 정부가 앞으로는 정부 지출과 비대해진 정부조직을 줄이고 정부기능도 축소하는 결단을 내려 작지만 강한 정부, 작지만 검소하게 절약하면서 일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