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금) 14:22
형사4부 합의로 열린 이날 심리는 구속 수감 중인 전형준 군수와 장모씨 등 7명의 병합심리로 진행됐다.
심리에 앞서 검찰은 양후보사이의 민심이 분리돼 공소사실과 관련, 재판정의 신문사실이 선거구민에게 알려지면 신문사항과 관련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지역민심에 이상이 올것이 우려된다며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전형준 군수는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관련된 혐의를 제외하고 검찰이 제시한 모든 공소사유를 인정했다.
검찰은 전형준 군수에 대해 5.31 지방선거와 관련 선구구민을 상대로 한 기부행위, 선거운동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선거유사기관 설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전형준 군수는 김모씨를 통해 김모 기아차 향우회장에게 240만원을 줬고 김씨가 그 돈으로 ‘다산건설 전형준’이라고 새겨진 수건 800장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행사장에 참석했다고 인정했다.
또 장성군 모식당 화순실고생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 명함을 주면서 “다산건설 전형준인데 잘 부탁한다, 취업이 안되면 연락하라”고 말한 후 건강식품은 “내가 주는 것으로 알고 부모님께 드리라”고 말한 사실도 인정했다.
전형준 군수는 교통비 등 선거비용으로 쓰도록 지난해 1월부터 장모씨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장씨가 그 돈으로 아파트를 계약하고 당비 대납과 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한 사실도 맞다고 인정했다.
다산건설에서 SM5 승용차를 오모씨에게 제공한 사실과 이 차를 오씨가 선거운동에 이용한 사실도 맞다고 시인했다.
선거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화순발전연구회 회장을 맡았고 만연리 사무실을 임차해 화순발전연구회 사무실로 사용했으며 회장 취임이후 회원 300명을 모집한 사실도 인정했다.
회원들의 인적사항을 장모씨가 전형준 군수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용한 사실도 알았고 주부 3명이 전화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들었다고 했다.
한편 함께 심리를 받은 장모씨는 심리과정에서 전형준 군수가 자신과 상의해서 일처리를 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형준 군수의 심리 결과를 부인했다.
장씨는 결과적으로 자신이 전형준 군수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셈이 됐지만 당시 전형준 군수가 군수출마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은 아니다고 했다.
장씨는 전형준 군수에게서 받은 돈은 전형준 군수의 평상시 장학사업과 관련해서 받은 돈이며 그돈이 선거자금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파트를 임차해 선거사무실로 쓰고 입당원서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맞지만 전형준 군수를 위한 선거운동 자료로 활용하지는 못했고 자신이 스스로 한 일이라고 했다.
장씨는 자기가 한일에 대해서 전형준 군수에게 이야기 한일이 없기때문에 전군수는 모르는 일이며 보고할 필요도 없었다며 전형준 군수가 알고 있었다고 한 말은 사실과 다르며 전 군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사무실 용도로 아파트를 임차했고 입당원서를 받은 선거구민을 상대로 지지도를 조사하고 당원을 모집해 당비 대납 선별작업을 했지만 전형준군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형준 군수는 김모씨가 운영하는 건강원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전 군수는 600만원상당의 다슬기 20상자를 구입하고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10상자만 받고 나머지 대금은 김씨에게 “ 자녀의 학자금으로 쓰라고 줬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건강원 운영자 김씨는 “전형준 군수가 자신을 찾아와 병원비로 쓰라며 35만원을 이불속에 두고 갔다”고 주장했지만 전 군수는 35만원을 준 사실도 없으며 김씨가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김씨를 찾아간 적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늘(31일) 오후 2시에 심리를 시작해 오후 2시 55분부터 3시 25분까지 30분간 휴정했다.
이날 전형준 군수의 변호인은 오늘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다른 변호인들이 반대신문 준비가 덜 됐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202호 법정에서 2차 심리를 하기로 했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