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는 오늘(29일) 문화관광과로 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온천이 온천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행정기관인 화순군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지역이미지를 더 훼손시키겠는가?”

정형찬 화순군의회 의원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최성기 과장을 질책했다.

화순군의회는 오늘(29일) 오전 문화관광과로부터 소관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정형찬 의원은 도곡S랜드 온천수 공급과 관련, 공급계약이 지난 3월14일자로 끝났는데 8월 2일에야 도청에 온천수공급에 대한 적법여부를 질의한 이유에 대해 따졌다.

정형찬 의원은 화순군이 S랜드와의 온천계약이 만료된 3월 14일부터 S랜드가 온천이용허가를 신청한 7월 4일까지 4개월여간 온천수 공급계약도 하지 않고 S랜드에 온천수를 공급한 것은 무사안일한 태도라고 질책했다.

또 온천수 공급계약도 맺지 않은 업체에 온천수를 공급한 것은 ‘특혜’라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일이 터지니까 도청에 질의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정형찬 의원은 계약만료시점이 되면 한달전에 업체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계약만료시점인 3월 14일부터 업체에서 온천이용허가 신청을 할때까지 화순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관공서의 모든 계약은 문서로 이뤄진다”며 S랜드와의 온천수공급계약이 해지된 지 넉달이 지나도록 화순군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정형찬 의원은 온천이 온천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행정기관인 화순군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지역이미지를 더 훼손시키겠냐며 행정이 법 집행을 하면서 이중잣대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공직자들의 말을 듣겠냐며 공정하고 원칙을 지켜 법을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최성기 과장은 지난 3월 28일자로 S랜드의 소유권이 C건설로 이전됐고 현재 채권단과 유치권 분쟁이 진행 중으로 도청법무부에 온천수 공급적정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공급계약 만료 여부를 “당시에 파악해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입장관계로 그러지 못했다”며 S랜드의 온천영업을 위해 온천수를 계속 공급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최성기 과장은 온천수 공급계약도 맺지 않은 업체에 온천수를 공급한 것은 정당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인정하고 도청의 회신이 오는 대로 절차를 밟아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